무서운 포퓰리즘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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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포퓰리즘의 종말
2012-02-14, 14:50:57 상하이방 추천수 : 138ㅣ조회수 : 1098 페이스북 밴드 트위터 QQ 웨이보 런런왕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와 최광 한국외대 교수 등 경제전문가 100명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퍼주기식 공약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보수적인 우파 경제학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자유기업원이 주관했으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정치권이 ‘4·11 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두고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의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특히 저축은행 특별법은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경제원칙과 금융질서를 교란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인기영합적 발상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여당과 야당이 내놓은 복지 공약이 대부분 표를 얻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인기를 얻기 위해 반기업적 정서를 담은 법안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에 대해 “경제 원리를 벗어난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교 의무교육, 초·중·고교생 아침 무료 제공, 0~5세 전면 무상보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사병 월급 인상을 주장하면서 사회복귀지원금제를 내세우는 등 구체적인 재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각종 지원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대책도 없이 복지정책을 남발하면 남미나 남유럽처럼 재정파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나중에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후회할때는 이미 늦고 엄청남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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