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고소득 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특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는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과도한 수준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2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놀라운 경제 회복력을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로 거듭났다”고 평가하면서도 “저출산 및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장기 잠재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교육 전 과정에 걸친 질적인 향상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성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소득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한편 복지 등 정부 지출 증가에 대비해 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OECD는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맞춤형 복지’ 위주로 하면서 재정부담이 큰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인 반값등록금 도입과 관련해 OECD는 “보편적 학비보조는 대학교육 과잉 문제와 노동수급 불일치 현상을 악화시키고 한번 도입하면 철회가 곤란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