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오늘날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중 하나가 ‘종북좌파세력의 발호’일 것이다. 종북(從北)좌파세력이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노선을 부정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의 이른바 주체사회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획책하려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우리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의 전위대로서 반문명적인 북한노선을 추종 또는 맹종한다고 해서 ‘종북’이란 접두어를 붙인 것이다.

종북좌파세력들은 크게 ① 체제부정성 ② 계급폭력성 ③ 친북한성 ④ 사회주의(공

산주의) 지향성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비판해 보고자 한다.

첫째, 종북좌파세력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인 자유시장경제(자본주의)와 자유민주

주의노선을 철저히 부정하는 체제 부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를 대다수의 노동자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폭압적 자본주의체제라고 매도한다. 또한 한국사회는 자주독립의 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 사회라고 규정하며, 한국정부를 ‘친미사대 매국정권’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정면 부정하는 잘못된 인식이다.

다원화된 국제사회에서 한미 양국간 협력관계를 놓고 한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사회로 평가하는 것이나, 민주선거에 의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대통령을 친미사대 매국정권 등으로 매도하는 것이나, 전세계 200여개 국가중 12위 정도의 종합국력을 지니고 있는 한국을 식민지 사회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억지 주장을 전개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현 정권을 부정해야만이 그들의 혁명논리가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둘째, 종북좌파세력은 한국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급투쟁에 의한 폭력혁명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한국정부와 자본가 계급을 타도해야 할 ‘적’(敵) 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계급 및 민중들의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 혁명이론인 ‘계급투쟁론과 무장봉기론’을 수용한 주장으로 폭력혁명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실제 그간의 종북좌파세력들의 투쟁을 보면, 지금도 화염병, 각목, 쇠파이프, 투석이 난무하고 경찰진압차의 파괴, 방화 등이 일상화 되고 있어, 이들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겉으로는 민주평화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외치면서 여러가지의 민주적 절차를 도외시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자가당착인 것이다.

셋째, 종북좌파세력은 철저히 북한당국의 공산혁명 노선과 대남 선전선동 및 제 주장을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세력들은 한국정부에 대해서 온갖 비방 중상을 행하면서도, 북한 김정일 정권의 반문명적 정치탄압, 인권침해, 폭압통치 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두끼 밥도 제대로 못먹이는 북한정권을 주체사회라고 미화, 찬양하는데 여념이 없다. 민족 생존권 및 인류평화를 위협하는 핵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북한측의 입장을 옹호하며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주사파로 대표되는 종북좌파세력의 존재는 북한간첩보다도 더 위협적인 우리내부의 ‘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종북좌파세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70여년 넘게 사회주의를 실현해 온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사회주의(공산주의)가 허구임이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

21세기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아 민족 이익을 지키고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미래의 주도세력인 젊은 학생, 노동자, 지식인들이 열심히 학문탐구나 산업전선에서 매진해야 할 시기에 허구에 찬 공산주의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귀중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국력 손실이며 한국 현대사의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이 신봉하는 주체혁명 사상과 사회주의 건설 목표는 인류문명사의 후퇴이며 망상임을 하루빨리 인식하여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