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현재 중국경제는 역사적인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다. 단기적으로 경착륙 위험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출지향형 경제에서 내수지향형으로의 전환 및 불균형 발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하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기 악화를 방지하고 경제성장 방식 전환에 도움이 되는 외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는 최근 강도 높고 세밀한 거시조정 정책을 출범시켰다. 10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그 요점을 개괄할 수 있다.

◎ 재정정책: '안정적'에서 '적극적'으로 전환
2009년 재정정책은 안정적 기조에서 적극적 기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내수 진작을 핵심으로 개혁 박차에 중점을 둘 것이며, 각종 재정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면서 금융정책 및 기타 수단을 함께 활용,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민생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해 경제구조를 개선하며, 적극적인 감세정책으로 기업투자와 서민들의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중국의 재정지출은 경제건설 투자에 편중되어 있었고, 민생과 관계되는 사회공공부분에 대한 지출이 비교적 적었다. 이는 주택, 교육, 의료 분야의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고, 서민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내년도 재정정책은 보장성주택, 의료위생교육사업 등에 투자를 통해 서민들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 통화정책: '긴축'에서 '적정 완화'로 전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국가의 거시경제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책도구이다. 거시경제가 외부환경 악화와 침체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당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정 완화된 통화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통화정책 적정 완화는 자금 유동성을 확대해 융자 비용을 낮추어 기업에 유연한 융자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경영 활동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합리적으로 은행대출 규모 확대 ▲기업의 융자루트를 진일보 확대 ▲ 금리와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차별화된 통화정책으로 경제전환 촉진 등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 투자정책: 투자규모 확대 및 투자구조 최적화 병행
현재 중앙정부는 4조 위엔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각 지방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액도 18조 위엔이 넘는다. 확장적 투자정책은 내년 주요 정책 기조이며, 이와 함께 투자 구조 조정과 투자구조 최적화도 중점 추진 될 것이다. 투자정책은 경제성장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유리하며, 효과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진작에 유리한 방향으로 잡혔다.
투자는 주로 ▲교통시설 ▲ 농촌인프라건설 ▲사회보장과 민생분야 ▲정부가 장려하는 생태환경건설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 소비정책: 소득증대 및 부담경감 정책 병행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고 내수시장이 방대한 개발도상국은 내수 확대에 입각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국민 소비 수요 확대는 내수 확대의 중점사항이 되어야 한다. 투자 수요는 최종적으로 국민 소비에 달려 있으며, 또 이로 인해 추진되기 때문이다.

◎ 대외무역정책: 수출의 안정적 성장 촉진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유발된 글로벌 경제 침체 및 외수 감소의 중국 수출업에 대한 부작용이 날로 커지고 있다. 수출 증가율이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외수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외수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수출 성장을 안정시키고 수출 증가율 폭락을 방지해야 한다.

◎ 가격정책: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책정 제품 확대
중국의 대다수 제품은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고 있으며, 당국은 가격 책정과 시장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가격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자원성 제품, 공공 제품, 독점기업 제품 등 국가 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 가격책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농촌정책: 농민소득증대 통한 내수진작
중국의 내수진작의 최대 잠재력은 농촌경제에 있다. 정부는 농촌 혜택정책을 통해 농민소득증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농업, 농촌, 농민의 ‘3농(三农)’에 대한 투자 확대 ▲재정보조금 증대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 취업정책: 창업권장으로 취업난 해소
중국은 창업을 통해 취업난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창업촉진 취업 매커니즘 보완 ▲노동자들의 취업교육시스템 보완 ▲창업훈련 및 인큐베이터 기지 통합을 통한 창업훈련의 질적 제고를 해 나갈 예정이다.

◎ 지역정책:지역간 균형 발전 촉진
당국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거시조정정책과 지역정책의 긍정적 작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거시조정정책과 지역정책 제정 시 지역 비교우위를 충분히 살려 지역 차별화를 구현해야 한다.

◎ 경제개혁정책: 내수확대에 불리한 정책과 제도 제거
중국은 경제개혁을 위해 ‘내수확대’를 중점으로 ‘소득증대, 조세부담 경감, 구조조정’을 기조로 하여 투자, 소비, 대외무역, 민생 등 분야에서 내수확대에 불리한 정책을 정리할 것이다.

또한 자주혁신,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적극 권장하고, 제도적으로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성장을 확보하며 경제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