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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3)당사자가 중재재결을 집행하지 않는 재정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시 인민법원이 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회답(1996.6.26)

[2012-10-03, 09:36:56]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因对不予执行仲裁裁决的裁定不服而申请再审人民法院不予受理的批复

1996年6月26日,最高人民法院

四川省高级人民法院:
你院川高法〔1995〕198号《关于当事人认为人民法院对仲裁裁决作出的不予执行的裁定有错误而申请再审,人民法院应否受理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一十七条的规定,人民法院对仲裁裁决依法裁定不予执行,当事人不服而申请再审的,没有法律依据,人民法院不予受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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