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사법해석-4)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되어 여전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범죄인이 집행유예기간 내 직장을 변동할 수 있는지(1997.1.20)

[2012-10-03, 13:24:58] 상하이저널
关于被判处徒刑宣告缓刑仍留原单位工作的罪犯在缓刑考验期内能否调动工作的批复

高检发释字〔1997〕2号


1997年1月20日,最高人民检察院

广西壮族自治区人民检察院:
你院〔1996〕桂检监字第21号《关于被判处徒刑宣告缓刑后仍留原单位工作的人员在缓刑考验期内能否调动工作的请示》收悉。经研究,批复如下:
根据刑法第七十条的规定,被宣告缓刑的犯罪分子,在缓刑考验期内,由公安机关交所在单位或者基层组织予以考察。为严肃缓刑的考察执行,被判处徒刑宣告缓刑仍留原单位工作的罪犯,在缓刑考验期内一般不得调动工作。对缓刑考验期已经过二分之一以上,并有认罪、悔罪态度,工作表现良好,确因工作特殊需要调动的,应当由所在单位报经负责执行的公安机关批准后办理调动手续。

ⓒ 상하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hn-law@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교육칼럼] 한 뙈기의 땅
  2. 메이퇀 배달기사 월 평균 200만원..
  3. 中 ‘금구은십’은 옛말… 중추절 신규..
  4. 샤오미도 3단 폴더블폰 출시하나… 특..
  5. 벤츠, 비야디와의 합자한 전기차 ‘텅..
  6. 中 지준율 0.5%p 인하…금융시장에..
  7. 상하이 지하철 9개 역이름 바꾼다
  8. ‘등산’에 목마른 상하이 시민들, ‘..
  9. 레바논 ‘삐삐’ 폭발에 외국인들 ‘중..
  10. 중국, 7년 만에 초전도 자성체 세계..

경제

  1. 메이퇀 배달기사 월 평균 200만원..
  2. 中 ‘금구은십’은 옛말… 중추절 신규..
  3. 샤오미도 3단 폴더블폰 출시하나… 특..
  4. 벤츠, 비야디와의 합자한 전기차 ‘텅..
  5. 中 지준율 0.5%p 인하…금융시장에..
  6. 중국, 7년 만에 초전도 자성체 세계..
  7. 中 재학생 제외 청년 실업률 18.8..
  8. 중국판 다이소 ‘미니소’, 용후이마트..
  9. 상하이, ‘950억원’ 소비쿠폰 쏜다..
  10. 中 신차 시장 ‘가격 전쟁’에 1~8..

사회

  1. 상하이 지하철 9개 역이름 바꾼다
  2. ‘등산’에 목마른 상하이 시민들, ‘..
  3. 레바논 ‘삐삐’ 폭발에 외국인들 ‘중..
  4. 상하이 '외식' 소비쿠폰 언제, 어디..
  5. 상하이 디즈니, 암표 대책으로 입장권..
  6. 김대건 신부 서품 179주년 기념 국..

문화

  1. 제1회 ‘상하이 국제 빛과 그림자 축..
  2. "공연예술의 향연" 상하이국제예술제(..
  3. [책읽는 상하이 254] 나무의 시간

오피니언

  1. [교육칼럼] 한 뙈기의 땅
  2. [허스토리 in 상하이] ‘열중쉬어’..
  3.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 상하이..
  4. [무역협회] 중국자동차기업의 영국진출..
  5. [허스토리 in 상하이] 애들이 나에..
  6. [중국인물열전 ①] 세계가 주목하는..
  7. [Dr.SP 칼럼] 독감의 계절 가을..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