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저널이 선정한 2007년 10대 뉴스

1. 인플레이션 위협… 물가↑ 유가↑ 금리↑ 지준율↑
중국 경제가 당면하게 될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인플레이션이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9월 6.2% 10월6.5% 11월 6.9%로 11년만에 최고를 보인 가운데 유가인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전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중국 정부는 `성장을 약간 희생하는 긴축'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다. 중국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과열국면의 경기를 식히기 위해 올해 인민은행의 6차례 금리인상과 10차례의 지준율 인상, 대출 긴축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 폭력 심각... 청소년선도위 발족
올해는 특히 한국 10대 유학생들의 폭력으로 얼룩졌다. 지난 5월 15여명의 한국 고등학생들이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다른 한국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임모군(16) 등 고교생 5명이 강도 혐의로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구속됐으며 지난달 3명의 한국 고등학생이 중학생 1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접수되는 등 청소년 폭력사건의 심각성이 대두된 한 해다.
이에 7월 5일 상하이의 한국청소년을 위한 `상해한국상회 청소년 사랑 선도위원회'를 발족, 교민사회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자 선도 활동에 나섰다.

3. 홍차오-김포 항공노선 개통
홍차오 공항과 김포공항을 잇는 항공노선이 10월 28일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중국의 동방항공, 상해항공 등 4개 항공사가 각 사별로 왕복 1편씩 홍차오-김포를 운항한다. 대한항공은 오후 4시 김포공항을 이륙해 홍차오공항에 도착, 오후 6시 홍차오공항에서 귀국 항공편이 뜬다. 아시아나항공은 오후 4시15분에 김포를 이륙, 오후 6시15분 홍차오에서 귀국하고 있다.

4. 中 새로운 법 시행으로 기업 경영악화
내년 1월 1일부터 신노동계약법과 신기업소득세법이 발효된다. 또한 올 한해 동안 가공무역 금지조치,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이전가격 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 등은 중국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게다가 위엔화 절상, 원자재 가격상승까지 맞물려 수출기업들은 다중고를 겪고 있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임금상승과 기업이윤 악화로 이어져 최근 외자기업들은 중국의 기업파산법까지 숙지해야 할 정도로 우울한 2007년이 아닐 수 없다.

5. 물권법 통과 "70년후에도 내 집*
물권법이 전인대에서 통과되어 올해 10월1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그동안 중국 부동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70년 후 토지사용권' 연장여부가 이번 물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됐다.
물권법은 주택건설용지 사용기간이 만기된 후 자동연장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70년이 지난 후에도 개인의 주택사용권에 대해 인정했다. `자동연장'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사용에 대한 기한연장으로 즉 건축물 사용 권한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만약 건축물이 폐기된다면 토지는 국가소유로 되돌아가게 된다.

6. 上海 한국문화원 개원, 다양한 활동 전개
상하이 한국문화원이 지난 7월 12일 정식 개관식을 갖고 상하이시민과 한국교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시했다. 차오시베이루(漕溪北路) 396호 汇置大厦 2-5층에 문을 연 한국문화원은 올 하반기 다양한 행사를 펼쳤으며, 앞으로 한중 미술작품 전시, 한국 첨단 IT제품 전시, 소규모 공연, 한국영화 상영, 음악 감상, 한국어 강좌, 한국 요리강좌, 한국어 말하기대회, 한국관광 안내, 한국자료 검색 및 열람 등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7. 부동산시장 또다시 과열… 한국아파트 쾌속 행진
중국 정부의 과열진정책으로 상하이 부동산시장이 겨우 안정을 되찾나 싶더니 올해 또다시 과열 조짐을 보였다. 상반기 정부가 내놓은 양도세 20% 개인에 토지증치세 도입 등에도 불구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에 최근 두번째 주택에 대한 대출을 60%로 낮추는 등 과열방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한국건설업체와 한국개발상이 선보인 아파트가 상하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쿤산(昆山)에 대단위 아파트 건설에 나선 우림건설의 <태극(太极)>과 디안 <한성국제>가 교민들과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쾌속행진을 하고 있다.

8. 상하이 학원 설립 붐… 영어•중국어 학원 늘어
상하이지역 학원가는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학원 설립이 붐을 이뤘다. 올 상하이 지역의 학원 설립의 특징은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학원과 태권도, 스포츠, 미술, 음악 심지어 국악 학원까지 다양한 학원이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영어관련학원과 조기유학생을 교육을 기반으로 한 중국어 학원 설립이 두드러질 정도로 눈에 띄었고 특례입시학원은 새로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학원들이 내실을 다지며 한국의 본원이 상하이로 옮겨 오는 등 상하이가 특례입시의 중심으로 부각 된 특징을 가진다.

9. 중국증시 6000선 돌파 이후 침체 국면
올해 8월 이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비교하면 상하이 내국인용 A주 종합지수는 21%나 폭락했다. 최고 6000선을 넘나들다가 최근 5000선대로 떨어져 침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조정장세는 수 년 간 과도하게 급등한 리스크(위험)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장기침체는 중국 정부도 바라지 않는 상황이다.

10. 한중수교 15주년 기념, 上海인근 독립유적지 복원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상하이 인근에 있는 우리의 독립•문화 유적지 복원, 개관식을 가졌다. 올해 양저우(揚州) 최치원기념관, 항저우(杭州) 임정청사, 지아싱(嘉兴) 김구 선생 피난처가 복원됐으며, 대각국사 의천이 중국에서 수행하던 중 머물렀던 항저우 고려사는 복원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