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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재외국민선거 공명성 확보 방안과 과제' 토론회 열려

“LA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재외국민선거인 수가 25만에 이릅니다. 현실적으로 수십만의 선거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입니다.”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회장은 14일 ‘재외국민선거 공명성 확보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LA총영사관의 경우 하루 최대 3천명밖에 투표를 할 수 없다. 6일 동안 선거를 실시해도 10명 중 한명밖에 선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편투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대부분 재외국민들이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우편투표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장윤석 국회의원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우편투표에 대한 선을 그었다. “우편투표는 선거의 비밀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힘들어 실무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재외국민선거를 정확히 1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 확대’와 ‘선거 공명성 확보’가 동시에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우편투표 도입문제는 정치권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이러한 가운데,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재외국민선거 공명성확보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명선거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재외국민선거 공명성 확보 방안과 과제' 토론회 열려

조원진 국회의원, 한국반부패정책학회, mbn,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박희태 국회의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성곤 민주당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문제, 인터넷투표 도입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우편투표와 관련 “재외국민 선거는 재외국민의 적극적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질화하는 것”이라며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드시 공관에 가서 투표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길남 단국대 재외동포연구소장도 “재외공관이 없는 재외국민이나 재외공관이 있어도 수백 km를 비행기를 타고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토론회에서는 투표참여 방안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았다.

반면 위철환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공관 외 다른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려면 거주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선거관리 장비·시설·인원 등 면에서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며 투표소 확대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편 윤인진 고려대 사학과 교수는 “국내 정치인들과 재외동포 지도자들이 공명선거를 치르겠다는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여당, 야당, 학계, 시민단체, 동포단체들이 참여해 ‘공명한 재외국민선거를 위한 국민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선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는 “현행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을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를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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