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1. 상하이 스캔들 충격

올해 상반기 교민들사이에 가장 화제가 됐던 ‘상하이 스캔들’, 중국 한 여인과 외교관들의 연루된 단순 치정에 의한 기강해이로 결론이 났던 사건은 한국은 물론 중국언론에 까지 화제가 됐다. 사건 초기에는 관련 외교관들을 엄중문책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결국 해임, 강등,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에 비난도 거셌다. 이후 전(前) 총영사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다가 취하했으며, 연루된 외교관들의 거취에 대해서도 교민들 입에 한동안 오르내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사관에 분노와 불신의 시선을 보냈던 교민들을 향해 영사관은 과거패턴에서 탈피해 교민이 좋아하는 공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2. 사회보험법 외국인도 의무가입

올해 7월 1일부터 중국 사회보험법이 시행됐다. 이어 10월 15일부터는 외국인도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실의에 빠졌다. 상하이를 예로 들면, 한국인 직원이 월임금 1만2000위안을 신고해 상한선인 1만1688위안이 납부기수로 정해지는 경우 기업은 4324.56위안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개인은 1285.68위안을 부담해야 한다. 상당한 부담이다. 사회보험법은 작년부터 예고됐지만, ‘권고’가 아닌 ‘의무’인데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의무화되면서 기업, 자영업자, 교육기관 모두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코트라 등 기관들이 나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으나 피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내년 중 세칙이 나오면 또 한번 큰 파장이 예상된다.

3. 교민사회 재외선거 본격화

내년 첫 재외선거를 앞두고 상하이 교민사회는 하반기 들어 재외선거분위기에 본격 돌입했다. 상하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교민들로 구성된 상하이공명선거추진단을 발족했다. 국외부재자신청이 한창인 가운데 상하이는 세계 2위 중국 1위를 기록하며 국외부재자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다. 또 교민들의 표심이 ‘한국학교’ 의무교육에 쏠리면서 상해한국학교 학부모들은 교민자녀들의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 총 4400명이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상하이 화동지역 전체 유권자 수는 교민 7만6000명 중 6만3000명, 상하이는 교민 4만명 중 약 3만6000명을 유권자 수로 파악된다.

4. 구매제한•보유세 등부동산 규제

 

 

 

작년부터 시작한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은 올해 들어 더욱 구체화되고 강력해졌다. 베이징, 선전, 샤먼에 이어 상하이도 신규주택을 구매할 경우 1주택만 구매 할 수 있고, 제한하고 2채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면 등기신청을 받지 않는다 내용을 포함하는 구매제한령에 들어갔다. 또 상하이와 충칭시가 올 초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하기로 발표, ‘상하이 주민가구가 주택 2채(포함)이상 구매 시, 외지주민이 상하이에서 주택을 신규 구매 시’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규제강화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락할 때까지 규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하이시도 구입 제한령의 종료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내년에도 부동산 규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5. 중국 G2 등극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제2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작년 일본의 GDP는 5조4742억달러로 3.9%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968년 독일을 제치고 G2에 오른지 43년만에 3위로 밀려났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202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G1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왔다. 반면, 1인당 평균 GDP는 4000달러미만으로 세계 105위를 기록하면서 ‘가난한 경제대국’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타이틀을 달았다는 평도 뒤따랐다. 현지 교민들은 G2에 걸맞지 않은 여러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32년 만에 세계경제에서 G2로 급부상한 중국의 실상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6. 의료불안 대책 움직임

 
상하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고민이던 의료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한 한 해였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는 상하이거주 한국인들의 의료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9월 5일 상하이 10대 병원 중 하나인 교통대부속 제6인민병원과 의료기관 지정 협의서(MOU) 를 체결하고 교민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전용 핫라인을 통해 우선적으로 치료하고 교민이 진료, 입원, 수술, 회진 등을 받을 때 우선적인 편의를 제공받기로 했다. 또 교민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우선 예약과 검진을 제공하고 표준진료비 기준에 의한 진료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9월 23일에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과 의료기관 지정 협약식(MOU)을 갖고 상하이 교민에게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김포공항으로 구급차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제공하고 특진진료시 특진료 10% 감면 등의 편의 제공 및 상하이에서 년 1~2회 무료 진료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7. 베이징-상하이 고속철 개통

상하이-베이징 징후(京沪)고속철이 6월 30일 오후 3시에 정식 운행됐다. 총길이 1318km로 단일 구간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철이다. 징후고속철은 중국 경제 핵심지역인 창장(양자강)삼각주 지역을 1시간 내에 이동 가능한 동일경제권으로 통합을 이뤘다. 그러나 7월 23일 저장성 원저우에서 신호 설비와 관제 시스템의 결함으로 둥처(動車) 2대가 추돌해 4량의 객차가 15km 높이의 다리에서 추락하여 43명이 사망하고 210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며 중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사고 이후, 운행을 조정했던 고속철은 12월 12일 이후 베이징-상하이(京沪)간 고속철의 새로운 운행 노선을 시행하고 있다.

8. 전국 최저임금 인상 ‘러시’

지난해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도 계속 이어졌다. 상하이시도 올해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1280위안으로 14.3% 인상했다. 장쑤성 난징, 우시 등은 18.75% 오른 1140위안으로 올렸고, 저장성 또한 최저임금을 최고 1310위엔으로 인상했다. 선전은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15% 인상해 1500위안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상반기 동안 18개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가운데 평균 10%, 최고 25% 오른 곳도 있다. 중국은 앞으로 5년 동안 근로자 최저임금을 연간 13%씩 올려 해당 도시(지역)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민 기업들 중에는 임금인상에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원가부담이 날로 커져 중국에서 더 이상 공장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베트남 등 동남아로 이전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기업도 생기고 있다.

9. 다시 발생한 한국청소년 집단폭력

10월 27일 구베이 한 건물 8층 옥상에서 한국학생 8명이 모여 한국 여학생 한 명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피해자 부모가 일부 가해자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찾아가 가해자로 지목된 한 여학생을 학교 식당에서 폭행해 교민사회에 큰 이슈가 됐다. 이로 인해 청소년 폭력에 대한 범교민 차원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교민사회 일각에서 대두되었다.

10. 코리아 타운 활성화

2006년 풍도국제 광장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대규모 전문음식점들이 들어서면서 한국인 상권이 급격히 형성됐다. 그러나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리우기에 상업거리가 짧았던 아쉬움은 징팅천지(井亭天地)가 오픈하면서 상업거리도 길어지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이제야 코리아타운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의견이다. 미용실, 음식점, 옷가게, 학원, 사무실, 분식집, 횟집, 피자집, 빵집, 피트니스센터 등 반경 1킬로미터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문화 공간이 없어 아쉽다는 교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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