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 외국인에게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내 외자은행의 2012년도 중장기 외화부채 규모 신청 관련 통지> 발표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에게는 중장기 외화부채 한도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만보(新闻晚报)는 8일 보도했다.
외국인들이 외자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규정대로라면 중국 국내 은행은 제한 대상에서 빠져 외국인들의 모기지론 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을 전후해 상하이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6~8%까지 차지했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며 투자자가 급감했었다. 21세기부동산 상하이 지역 담당자는 "지난해 상하이시에서 외국인의 주택구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해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는 매우 적었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푸둥에서마저 거래가 극히 적다. 또 거래가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대부분이 일시불을 선택했다"고 소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제한으로 외국인들은 주택구입을 포기하고 임대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 호황 때는 가격상승을 노리고 구입할까 고민했었지만 지금은 제한도 많고 정부 당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정 강화로 가격은 내려지고 있어 임대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09년 부동산 시장 호황 때부터 해외 핫머니의 대거 유입을 막기 위해 ‘한사람이 자가 거주용 주택을 한채만 구입 가능’, ‘중국 경내에 설립되어 있는 지사, 대표기관 등은 등록지에서만 非주택 구입 가능’, ‘최소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증명서 제출’ 등 외국인의 주택구입 제한에 이미 나섰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