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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내년 경제운용을 결정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5일 개막됐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중앙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의 경제성장 목표 설정, 거시정책 운용 기조, 경제구조 전환, 소득분배 개선 등 주요 경제현안이 논의된다.

이번 경제공작회의의 논의내용을 통해 시진핑 경제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열린 공산당 정치국 회의, 시진핑 총서기와 전문가 좌담회 등의 경제논의를 감안하면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개혁개방 지속, 안정적인 경제성장, 적극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의 결합 지속,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민생개선 등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개혁개방 지속

중국은 이번 경제공작 회의를 통해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총서기는 경제공작회의 직전 광둥(廣東)성을 둘러보는 남순강화를 통해 개혁개방만이 중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연일 개혁개방을 역설했다.

새 지도부 취임 후 부쩍 개혁개방을 강조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번 회의에서도 개혁개방 심화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민간자본 투자개방 산업 확대, 금융산업 개혁, 각종 가격 체제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 경제성장 추진

중국은 월초 정치국 회의에서 내년에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면서 성장을 강조했다. 중국 당국이 경제성장에 무게를 둔다면 이번 회의에서 내년 경제성장 목표를 올해와 같은 7.5%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이 내세우는 성장 목표치는 사실상 그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마지노선을 의미한다는 점과 내년에도 유럽위기 등 대외환경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 목표치를 7%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한 당국자는 신화통신에 이번 회의에서 설정될 내년 경제 목표치에 대해 성장률 7∼7.5%, 물가 상승률 3∼4%, 무역성장률 7∼10%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거시정책, 적극 재정-신중 통화 기조 유지

중국은 내년에도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부양책을 계속 쓸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부양을 위해 지하철 건설을 포함한 각종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도시화, 각종 소비촉진책 등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으로 분석된다.

화폐정책은 물가안정을 위해 신중 기조를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돈줄을 푸는 `선제적 미세조정'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국 회의도 적극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양축으로 하는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성장이 7%대 후반이나 8%대로 높아지면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수입분배 개선

중국의 주요 현안인 민생개선을 위한 수입분배 개선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입분배 개선 대책은 고소득층의 수입확대를 억제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수입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고소득층의 수입확대 억제를 위해 국유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수입공개, 세금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해 최저임금 등 임금인상, 소득세 면세점 인상, 각종 사회보험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분배 개선에 대한 기득권층의 저항이 거세 이번 회의에서는 원론적인 방향과 원칙만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경제구조 전환

중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수주도형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등이 이번 회의에서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 확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각종 투자를 늘리고 소비확대를 위한 각종 대책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전기자동차, 바이오산업 등 각종 첨단 산업 육성, 산업 혁신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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