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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3년 ‘안정’ 속 ‘개혁’

[2012-12-30, 23:39:20] 상하이저널

新지도부 경제 키워드… 성장유지, 구조조정, 도시화

2013년 중국 경제 화두는 ‘안정성장 속 개혁’이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시대 출범으로 경제성장, 경기활성화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전세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중진국의 함정과 선진국 문턱의 기로에 선 새지도부는 ‘안정성장 유지’를 기조로 ‘개혁’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지난 24일 중국 발개위(发改委)는 내년 경제는 질과 효율 제고, 지속성 유지 등에 초점을 두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구조조정 가속화, 도시화 추진 등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중국경제를 전망하는 기관들은 새지도부가 난이도 높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달 초 코트라 주최로 열린 ‘신지도부 출범 후, 중국시장 변화전망포럼’에서 산업연구원 베이징사무소 김영삼 수석대표는 “신지도부는 이전 지도부에 비해 자유롭지 않다. 또 12.5규획에서 크게 벗어나기 쉽지 않다”라며 “일정수준의 성장유지와 상대적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에너지 자원, 임금원가 비교우위, 성장동력 등이 여의치 않는 제약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여러 제약과 과제를 안고 있는 새지도부는 안정 성장의 기조 속에서 ‘구조조정’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밝혔듯 경제구조의 조정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도시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도시화는 경제잠재력이 가장 크며 개혁을 리드하고 진전을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도시화율이 1%P 높아지면 1000만 인구와 1조 위안대의 투자와 소비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3선 도시와 농촌 등 신형 도시화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강도도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지도부의 이러한 경제기조를 바탕으로 대부분 전문기관들은 내년 중국경제 성장률을 8%대로 보고 있다. (표 참고)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김명신 차장은 “4분기 경제성장률이 8%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면서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은 7.7~7.8%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큰 폭의 회복은 어렵지만 8% 내외로 올해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은 내년 8%의 경제성장률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기업 경영난 악화와 그 부작용이 확대될 경우 거시 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또 세계은행은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예측보다 0.3%P 높은 8.4%로 제시했다.

스탠다드차터드와 맥쿼리 그룹은 각각 7.8%, 7.5% 등 8% 미만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의 대(对)선진국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정부 출범 후 안정적 성장유지정책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8%대 성장률은 무난하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김명신 차장은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라며 “12.5규획 기간 평균 성장률 8%, 13.5규획(2017년~2020년) 기간에는 6%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위안화 환율은 내년 중국경제를 전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올해에는 연초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 거듭, 연중 절하, 연말 초강세 등의 특징을 나타냈다.

27일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는 업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내년에도 달러대 위안화 환율의 평가절상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외국환평형기금과 대외무역 증가율의 저성장 단계 진입, 위안화 환율의 균형 수준 근접, 달러화의 장기적 추세 불투명 등으로 위안화 가치는 절상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 코트라 주최 ‘신지도부 출범이후 중국시장 변화 전망 포럼’에서 저장증권 연구소 궈레이(郭磊) 수석 애널리스트는 “위안화는 절상과 절하를 반복하다가 중장기적으로는 절상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러나 투자가치는 별개문제로 위안화는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며, 또 위안화 국제화 과정은 초기단계만 5~8년이 걸리므로 현재시점에서 높은 기대치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에 대해 전문기관들은 2012년 저물가 기저효과, 내수회복, 확장적 정책기조 영향으로 올해보다 높은 3~4%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과 유리한 기후조건 등으로 식품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내년에는 식품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가상승률과 상관관계를 갖는 부동산시장은 올해에 비해 내년은 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구매제한정책은 내년에도 이어져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형술 공인중개사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강해 내년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은 기대하기 힘드나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반등은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그 이유로는 1월부터 대출금리가 하향조정되고, 도시화 정책으로 인해 일부지역은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2013년 중국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시장 안정화정책 속에서 작은 것에서나마 활력소를 찾는 투자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해 질것”으로 전망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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