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씀씀이를 늘리는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재정 적자폭이 늘 전망이라고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4일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간하는 이 신문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한 적극 재정이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올해 재정 적자 규모는 중앙 정부 적자액과 국채 발행액을 합쳐 1조2천억 위안(약 215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8% 성장한다고 가정할 때 GDP의 2%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해 재정 적자는 8천억 위안(약 144조 원)으로 GDP의 1.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신문은 하지만 중국의 재정 적자폭은 GDP의 3% 이내 '안전 구간'에 들어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 비해서는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도 민생 개선과 사회 기반시설 보강 등을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이어가며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12·5계획(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 따라 투자를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도시화 확대, 삼농(三農:농민·농촌·농업) 문제 해결, 환경 보호 등을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 신문은 재정 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수입 증가세가 유지돼야 하고 GDP 규모도 더욱 커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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