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12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4차 회의가 29일 오후 진행됐다. 신경보(新京报)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전략 및 예산 집행현황 보고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으며, 전인대 상무위원이자 재정위 부주임인 인중칭(尹中卿)은 기존 ‘8%대 성장 확보(保八)’에서 ‘7%대 안정성장(稳七)’으로 경제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경제가 ‘거품 조장’을 해서도 안되지만, 마구잡이식의 ‘거품 붕괴’는 더욱 경계해야 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품 억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생산설비 과잉 거품, 부동산 가격 거품, 정부 채무 거품, 금융분야 거품의 4가지 거품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수년간 쌓아온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양도소득 14년간 매년 1조위안 이상 증가

 

그는 부동산거품 규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1999년~2012년간 토지양도소득 총액이 15조 위안(한화 2718조원)에 달해 매년 1조위안(한화 181조원) 이상이 늘었다. 2011년에는 지방재정 수입에서 토지양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에 달했다.

 

올 상반기 전국 105개 주요도시의 땅값은 5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6월 70개 주요도시 중 69개 도시의 집값이 전년대비 올랐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도시는 전년도와 전월대비 모두 상승했다. 7월 최근 자료에 따르면, 70개 도시의 집값은 전년동기 대비 6.7%, 전월대비 6.1% 상승했다.

 

IMF는 중국의 1인당 소득수준이 선진국 평균 소득수준의 1/10에 불과하나, 1선 도시의 집값은 이미 뉴욕과 런던을 추월한 것으로 추산한다. 집값 거품이 붕괴된다면, 대규모 부실대출로 이어져 금융업의 정상운영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실물경제와 국가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중칭 부주임은 빠른 시일내에 부동산 조정책을 마련하고, 시장수단을 총동원해 효율적인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인당 거주면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를 징수하고, 다가구 주택소유자나 호화주택 소유자에게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부동산실명제와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불법소유 주택을 색출하고, 재고물량 거래를 촉진하며, 거래 관련 세금을 낮추어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생산설비 과잉현상’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말 중국의 철강, 시멘트, 전해질, 평면유리, 선박의 생산설비 가동율은 각각 72%, 73.7%, 71.9%, 73.1%와 75%로 글로벌 수준에 한참 뒤쳐졌다.

 

올 상반기 전국 일정규모이상 공업기업은 22%의 생산설비가 가동을 멈추었다. 생산설비 과잉문제로 인해 올해 7월까지 공업 PPI(생산자물가지수)는 1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하락폭이 확대됐다.

 

▷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