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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자유무역구 조용한 출범

[2013-10-03, 00:18:31]

중국이 드디어 ‘자유무역지대 시대’에 접어들었다. 정식 명칭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국 정부는 기존의 4개 보세구를 묶어 조성한 이 시범구를 2~3년 운영해 본 뒤 상하이 푸동 전역으로 자유무역지대를 확산시켜간다는 계획이다. 상하이 푸동만 해도 그 크기가 서울의 2배에 달해서 이곳 전체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되면 그 파급력이 엄청날 것이라는 게 이곳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범구 현판식을 갖고 자유무역지대의 본격 출범을 알렸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행사의 격은 뚝 떨어진 느낌을 줬다. 한정 상하이 당서기에 상무부장(장관)이 참석했으나 역시 리커창의 ‘파워’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인 걸까? 현판식 역시 축포나 축하 무대 없이 20분도 채 안 돼 간단하게 막을 내렸다. 행사가 진행된 와이까오치아오(外高橋) 보세구 광장에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애드벌룬 하나 없어 조금 썰렁한 느낌마저 줄 정도였다. 자유무역지대의 주요 고객이 외국 자본일 텐데 이들에 대한 선전의 무대가 되어야 할 출범식에 외신들을 초청하지 않고, 취재요청을 거절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당일 오후에 상하이시 정부가 마련한 기자회견장에도 조금은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다. 높은 관심에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렸으나 어떤 기자회견인지를 알려주는 현수막 하나 걸지 않았고 발표자들 역시 ‘너무나 차분하게’ 예정된 원고를 읽어나가는 정도였다. 제2의 개혁·개방이라며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한 사전 행보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분위기에 모두들 고개를 갸웃거릴 수 밖에 없었다.

일부 외신들은 리커창 총리가 불참한 것 등에 대해 ‘실험 단계 사업에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데 너무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에 중국 지도부가 부담을 느껴서’라든가, 자유무역지대 출범 소식에 상하이 부동산이 요동치는 등 다시 ‘투기 광풍’이 부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예측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제기한 ‘당 지도부 내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분석이다. 사실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리커창 총리와 은행·증권 감독기관 간의 갈등은 공지의 사실이었다. 이번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핵심이랄 수 있는 금융 개방 부분-이자율의 자유화, 위안화의 자유태환, 외자은행의 설립 등에 대해 두 감독기관은 시기상조, 위험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했었다는 사실이 이후 당기관지를 통해 확인이 됐다.

이러한 ‘이견이 여전하다’는 추론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소개한 현판식 당일의 ‘소박한’ 분위기도 그렇고 무엇보다 입주를 염두에 둔 기업이나 은행들을 여전히 갈피 못잡게 하는 구체적인 시행안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다.

상하이시 정부에 위임된 구체적인 시행안은 당초 29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또 29일 발표안마저도 98개 항목중 50여개는 이날 발표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공개하겠다는 순차적인 것이었다.

일이 이처럼 급하게 추진되다보니 입주한 기업들도 방향타를 잘 잡지 못하고 있었다. 출범에 맞춰 입주를 한 25개 기업 가운데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은 인터뷰에서 ‘좋은 혁신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사업을 어느정도 규모로 할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솔직히 밝혔다. 현판식에서 입주한 기업 대표들을 허가증을 앞에 들게하고 죽 열지어 세우는 장면은 중국 정부가 출범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여러 기업들의 ‘코를 꿰어’ 끌고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중국 대륙에 처음 조성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잘 굴러갈 것 같지 않다든지,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35년전의 개혁·개방이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모험적 결단이었다면 이번 자유무역지대는 어느덧 부쩍 커버린 강대국의 파워에 기댄 것이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대의 진전에 따라 중국이 그토록 노력하는 ‘인민폐의 국제화’도 보다 더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세계의 시장 중국’을 노리는 ‘자본’들에게 자유무역지대만큼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는가? 비록 ‘자유무역지대는 경제특구이지 정치특구가 아니다’라는 말로 페이스북 등 인터넷의 완전 개방을 거부한 중국 정부지만 ‘자본’의 중국 정부를 향한 ‘구애’는 갈수록 커질 게 분명하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비록 예상과는 달리 ‘조용히’ 출범했지만, 여전히 헤치고 나가야할 난관이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 항해가 주변국, 특히 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

▶손관수 KBS 상하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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