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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구, 제도혁신 성과 가시화

[2013-11-01, 14:45:50]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이다. ‘제도혁신’을 주제로 한 자유무역구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제도혁신의 가시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신원천바오(新闻晨报)는 31일 전했다.

투자관리제도 시행,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효력 발휘

국경절 연휴기간 동안 자유무역구 종합서비스 센터는 매일 약 800명의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10월8일~29일, 17일간 방문한 기업, 개인컨설팅 및 업무처리 건수는 3만6314건에 이르며, 이중 중소기업 사무처리(기업명 조사, 신설, 변경, 증명서취득)는 1만878건이다. 자유무역구 홈페이지는 일일 방문자 수가 180만에 달했다.

2013년 ‘네거티브 리스트’ 특별관리조치는 총 190건이며, 이중 시험구 중점발전 산업(서비스업 및 일부 제조업)은 시장진입의 투명도와 투자 편의를 높이며, 한 달만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관리제도 시범 운행, ‘先진입, 后신고’ 도입
상하이 해관(海关)은 자유무역구내 6곳의 기업에 대해 우선 진입을 허용한 뒤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선(先)진입, 후(后)신고’ 모델을 시험적으로 운영했다. 검사검역부는 수입화물의 사전검역 관리를 발표하며, ‘조사 즉시 허용’의 현장검역 모델 등 18개 항목의 구체적인 제도를 제시했다.

　　
금융관리감독 제도 발표 잇따라
금융관리제도의 핵심내용은 리스크 규제 하에 자본계정의 환전, 위안화의 국제거래, 금리시장화 등의 선행조치다. 또한 자유무역구에 걸맞는 외화관리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종합적인 관리감독제도 추진
자유무역구는 주로 6개 방면에서 종합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혁신을 모색하며, 정보공유와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주력한다. 상하이 해관, 검사검역, 중앙은행 상하이본부, 은행관리감독국 등의 관리감독 정보에 필요한 잠정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상하이시 인터넷 행정심사 플랫폼’에 ‘시험구 하위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의 신설 프로젝트 관련부서의 정보를 공유했다.

서비스업의 확대개방, 19개 항목 개방조치 연내 실시
현재 ‘총체방안’ 6대 서비스업 개방영역의 23개 개방조치 가운데 12개 항목의 개방조치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7개 항목의 개방조치(게임장비 제조판매, 연출 매니지먼트, 오락장, 교육훈련, 직업직능 훈련, 의료기관, 부가통신서비스)는 적절한 관리법 제정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행정법과 국무원의 발표 이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타 4개 항목의 개방조치(원양화물운송, 국제선박관리, 일부 승인은행, 법률서비스)는 관련 행정법을 수정하거나 국가 관련부서의 정책 검토후 관련 세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외국계 은행설립, 외국계 게임장비 제조판매, 외국계 엔지니어링설계, 금융리스 등이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훈련, 의료서비스, 투자관리, 부가통신, 여행사 등의 개방항목은 현재 논의 중이다.

기능개발 심화추진, 산업발전 개선
금융방면에서 이미 23개 금융기관이 자유무역구내 입주했으며, 현재 상하이 선물거래소가 자유무역구내 원유선물 거래플랫폼을 설립추진 중이다. 무역과 운송 영역에서는 본부경제, 문화무역,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등의 주요 기능항목이 새로 도입된다.

시험구 조례 초안작성, 내년 상반기 발표예정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자유무역구내 조정실시 관련 법률 작업을 마무리했다. 국무원 또한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시험구내 일부 행정법규와 국무원 문건을 조정실시 중이다. 공신부, 재정부 등 12개 국가부서는 각각 시험구 총체방안의 실시의견과 지원조치를 제정했다. 관련부서는 이미 시험구 조례 초안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시행 발표될 예정이다.

항목관련 작업 전면추진, 자유무역구의 성장촉진
자유무역구의 계획 편제, 자원정리 작업을 추진하며, 개혁심화와 연구를 강화하고, 시험구의 관리 구조를 개선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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