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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잇단 경제 부양책, 중국 경제 안정화?

[2015-07-03, 12:32:43]

2015년이 이미 반이 지나갔고 직면해 있는 커다란 경제하락 압력 속에 중국 정부는 전 방위적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안정적 성장의 효과가 눈에 띄기 시작하며 경제 수치가 안정화 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일련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효과를 나타낸 뒤 2분기 중국경제는 다시 하락세가 올 수 있고, 3분기에 소폭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해의 성장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폭넓은 통화정책의 확대와 재정 지원, 투자와 소비자 신뢰 향상이 필요하다.

'삼두마차' 상반기 경제 부진 스트레스

리커창（李克强） 국무총리는 3월 초 양회（两会）에서 정부 보고발표 때 올해 경제하락스트레스가 더욱 커질 것이고 지난해 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1분기 GDP성장률 7%로 2014년 4분기에서 0.3% 하락했다.

1-5월 여러 자료 통계에 따르면 경제는 이미 수요 부족에 직면했다. 전국 고정 자산투자(농촌제외)171245억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11.4% 성장했고 성장 속도는 1-4월 대비 0.6% 하락햇다.

1-5월, 사회소비재 총 매출액은 117297억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10.4% 성장했고, 전반적으로 소비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추세이다.

5월 수출입 총액은 1.97억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9.7% 하락했다. 그 중 수출은 1.17억위안으로 2.8% 하락했고 하락폭은 4월에 비해 협소한 3.4%이다. 수입은 8033.3억위안으로 18.1%하락했다. 올해 5개월 전 수출입 총액은 9.47억위안 작년 동기대비 7.8% 하락했고 연간 6%대의 대외무역 성장 목표에서 격차가 커졌다.

분석에 따르면 상반기 인민폐 유로화, 엔화 대비 절상되었고 수출에 일정 부분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

상무부 대변인 션단양（沈丹阳）은 6월 중순 현재까지 대외무역 추세가 심각하다며 자료에 의하면 대외수출입무역이 하락추세인데 수입은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동기대비 4.6% 하락으로 이미 3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2% 상승했고 이전 5개월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승폭이 1.3%밖에 되지 않아 물가는 지속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에 처해있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장 쉬홍（徐洪）은 전체적으로 경기부진 상황 속에서 성장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두마차"는 모두 지속적 하락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전 방위적 성장 조치로

경제 부진 속 중국 정부는 상반기에 전 방위적 성장을 위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화폐정책에서 상반기 중앙은행은 이미 3차례 금리를 내렸다. 3월1일 지급준비율을 0.25% 한 차례 하향 조정했고, 5월11일 다시 0.25% 하향 조정, 6월 28일 다시 0.25% 하향 조정했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위한 대출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은행들에 지급준비율을 0.5% 인하했고, 금융서비스 회사의 지급준비율도 3% 인하했다.

재정 정책상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이행에 대해 각종 불합리한 세금을 없애고 정관유착(红顶中介)을 엄벌할 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이 밖에도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이행한 지난 반년 두 분기 지방정부의 채권 회수 액은 2만억위안에 달한다고 말했다.

기초설비투자 방면에서도 안정적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5월 설립한 정부사회자본합작(PPP)방식 사업이 1043개에 달하고 총 투자액은 1.97억위안 이다.

통계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6월 비준하는 자본금이 2500여억위안에 달한다.

중국 국제경제교류 센터의 쉬홍 연구부장은 경제가 아직 완전하게 하락하는 상황은 아니며 약간의 극적 기미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공업용 전기량, 철도운수와 장기신용대출은 몇 달 째 상승하고 있고 PMI지수도 상승했다. 특히 제조업 PMI가 상승했고 이것은 새로운 소비심리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소비와 온라인판매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수치 소폭 상승할 듯

전문가에 따르면 5,6월 경제가 안정 기미를 보였지만 그 안정의 기둥이 튼튼한 것은 아니다. 하반기 거시적 정책은 안정적 성장력을 키우는 것이다.

상반기 안정적 성장 정책은 효과가 뚜렷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조치조차 없었다면 경제 하락은 더 심각했을 것이다.

화폐정책도 좀더 미세하게 조정해서 총 통화량 12%이상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방면 조정에 대해서도 쉬홍 연구부장은 어떤 지역의 경우는 신용대출을 완화할 수 있고 초기 지급액을 계속해서 하향 조정해서 2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대일로'의 전략의 실시와 더불어 산업구조를 재구축하고 새로운 도시화 건설을 추진하면 필연적으로 부동산 산업의 안정화가 따라올 것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전체 경제 안정화를 이끌 것이라고 쉬홍 연구부장이 말했다.

1,2선 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 가속화

2015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은 금융완화 정책과 증시의 큰 등락 등의 중대한 사건들의 종합작용 아래 전반적인 부진에서 현저하게 반등했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지역 주택 시장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구조적인 과잉과 부족이 공존한다.

1,2선 도시의 집값은 모순적으로 높아지고 3,4선급 도시 집값은 단계적 과잉으로 재고가 많은 상황이다.

부적절한 거시정책으로 인해 1,2선 도시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할 것이고 3,4선 도시는 앞으로 과잉이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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