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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5중전회 26일 개막
‘안정성장’과 ‘구조조정’ 목표

오는 26일(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가 개막된다. 이번 5중전회의 주요 의제는 경제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13.5규획(十三五规划)’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13.5규획(2016-2020)은 크게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이라는 2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제성장 ▲발전방식 전환 ▲산업구조 고도화 ▲제도개혁 ▲권역경제발전 ▲생태환경보호 ▲민생개선 및 빈곤구제 등이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연평균 6.5% 안정성장 필요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1인당 GDP와 도농 주민소득의 2배 성장 목표를 완수해야 하기에 13.5규획 기간 내에 연평균 6.5%의 안정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성장률 목표치 6.5%가 최근 경기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고 향후 정책운용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6.5%로 설정할 경우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가 모호해진다는 점과 그 동안 중국 정부의 정책이 민간부문을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 목표치를 7%로 설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발전방식 전환-서비스업 개방 확대

전통 제조업의 과잉생산, 인구보너스 상실, 수출부진 등으로 전통적인 성장모델에서 탈피한 성장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서비스업 개방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위축된 제조업 경기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확대를 위해 서비스업 확대 발전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이를 위해 서비스업의 개방 확대가 시급하다. 

적극적인 사회자본 참여 유도, 사회적 자본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영은행 설립이 확대될 전망이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국공립 의료시설의 민영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구조 고도화-5대 핵심사업, 10대 중점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중국제조2025’를 제시한바 있다.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5대 핵심사업과 10대 중점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제도개혁-국유자본 증권화, 중앙기업 통폐합

국유기업 개혁 방안으로 국유자본의 증권화, 중앙기업 통폐합, 국유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다. 국유자본의 증권화는 공개시장을 통해 국유자본 유실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현재 12개 성시에서 국유자본 증권화 목표치를 공개함. 5년 내 증권화 비율이 확대될 전망이며 투자기회가 조성될 것이다.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앙기업을 중심으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으며 중앙기업 간 통폐합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가브랜드 위상 제고에 나선다.

또한 13.5규획기간 내 산관협력사업(PPP)의 제도적 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관련 서비스시장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은 <기초시설 및 공공사업 특허경영관리방법(基础设施和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를 통해 지방정부의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산관협력사업(PPP)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의 타당성, 수익능력, 투융자구조설계, 프로젝트 분규처리, 만기 후 정부 이양 관련 업무 등 관련 자문서비스 시장수요가 커질 전망이다. 이밖에 부동산세, 소비세, 개인소득세 등 세제개혁이 13.5규획 기간 내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역경제발전-일대일로, 징진지, 창장경제벨트

13.5규획 기간 내 일대일로(一带一路), 징진지(京津冀),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 등 3대 권역 발전은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내수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는 향후 중국의 주변국 및 지역과의 공동시장 형성이 가능해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실크로드경제벨트는 서부대개발의 연장선에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일익할 것이다. ▲징진기전략은 비수도권 기능을 분산함에 따라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생태환경 조성 및 교통망 확충될 전망이다. ▲창장경제벨트 전략은 창장수로의 운송기능 강화, 역내 통관 일체화, 종합 교통망 구축이 가능하여 내수확대와 지역격차 해소가 기대된다.

생태환경보호
환경과 자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3.5규획 시기 생태환경 문제는 더욱 관심을 가질 전망이다. <2014중국환경공보>에 따르면 4,896개 지하수 수출검사 결과 우수지역은 10.8%에 그침. 수질이 안 좋거나 열악한 지역비율은 각각 45.6%, 16.1%에 달한다. 이를 위해 환경보호시설 건설 및 운영의 전문화, 산업화가 가능한 환경전문기업 육성에 나설 전망이다.

또 중국 에너지 소비구조는 화석에너지(83.1%)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력,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비중은 11.2%에 그침에 따라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에너지 개발에 주력할 전망이다.

민생개선 및 빈곤구제
빈곤층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 13.5규획 시기의 중요한 임무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 지니계수는 0.469로 사회불안정 구간에 놓여 있으며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빈곤인구 기준선인 연평균 1인당 소득 수준인 2300위안으로 계산할 때 2014년 빈곤자수는 7000만 명에 달한다. 이를 위해 농업의 산업화, 사회자본 참여, 태양광에너지, 농촌관광 등에 대한 정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밖에 ▲농업의 산업화 경영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시 ▲농촌지역 SOC사업 여지가 큰 만큼 교통, 통신, 수처리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 중요 ▲노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관련 시장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