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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5중전회 주목해야할 10가지

[2015-10-23, 13:34:02]

26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18기 5중전회에서 중국의 향후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13.5(13차5개년)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시진핑 18기 지도부가 13.5 계획에서 향후 어떤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루트를 제시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중국청년망(中国青年网)은 23일 전했다.

5중전회의 주요 의제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중앙위원회 보고공작과 국민경제사회발전 13차5개년 계획에 관한 안건검토로 이루어 진다.

중국은 지난 1953년부터 지금까지 총 12차례의 5개년 계획을 완성했다. 오는 2020년은 ‘13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 되는 해로 중국의 100년 꿈이 실현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시되는 5개년 계획이 중국의 ‘샤오캉((小康: 전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사회’ 건설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월말부터 지금까지 시진핑 국가주석은 3차례 좌담회를 열고 상하이, 장쑤를 비롯한 18개성 당 책임자들의 13차 5개년 계획 시기의 경제사회 발전 의견을 수렴했다.

시 주석은 13차5개년 계획 기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며, 10대 영역에서 명확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 경제성장 유지이다. 13차5개년 계획 기간 중국발전의 환경, 조건, 임무, 요구조건 등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 시 주석은 성장잠재력 발굴, 성장동력 배양, 발전우위 선점, 발전여력 모색, 경제총량 확대를 요구했다.

둘,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이다. 질적 성장, 효율적인 발전 및 중국경제 성장을 위해 3대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투자와 수출에 의존했던 경제를 ‘삼두마차’와 협력해 이끌어야 한다. 공업에 대한 의존을 1,2,3차 산업과 협력 발전해야 하고, 물질자원 소비를 노동생산율 향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 산업구조 개선이다.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국은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전략 신흥산업을 배양하며,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업종과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넷, 창조혁신이 이끄는 성장전략을 시행해야 한다. 과학기술, 산업, 기업, 시장, 상품, 업종 및 관리 등의 영역에서 전면적인 창조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 농업 현대화의 가속화이다.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에 비해 농업현대화는 아직까지 취약하다. 식량 확보의 전제하에 농업발전 방식의 전환 및 기술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여섯, 체제 시스템의 개혁이다. 시 주석은 개혁이란 시장주체의 활력증대와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사회 발전 문제의 체제 시스템 장애를 해제하기 위해 심화개혁을 심화하고, 개혁의지를 증대하며, 개혁행동력을 높여야 한다.

일곱, 조화로운 발전이다. 현 중국은 이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텐진, 허베이)’, ‘창장경제벨트(江经济带)’ 등지의 경제전략을 시행했다. 향후 각 지역의 조화로운 성장과 인프라공공서비스의 균등화는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여덟, 생태문명의 건설이다. 시 주석은 생태환경보호 추진을 강조하며, 양호한 생태환경은 질적인민생활의 성장점이라 했다.

아홉, 민생이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인민복지 증진과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촉진이 성장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 강조했다. 시 주석 역시 교육, 취업, 수입, 사회보장, 의료위생, 식품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열, 빈곤구제이다. 샤오캉사회 건설은 가장 막중한 과제다. 시 주석은 각지에서 탁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해 일정기한 까지 빈곤구재 개발 전략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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