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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국경제정책 7대 포인트

[2015-12-23, 07:44:07] 상하이저널

2016년 새해 중국경제 방향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폐막됐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년 경제정책 운용에서 다음과 같은 7대 중요 포인트를 제시했다.

온건한 성장의 핵심은 '공급측 구조개혁'

온건한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공급측 구조개혁으로 지적됐다.

제조강국 건설,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정책으로 새로운 성장포인트를 창조하고 각종 소유제 기업의 창조발전을 격려 및 후원하는 미시정책을 통해 공급능력, 공급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시통제 정책,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거시통제 정책에 있어서 시장 및 사회 기대치를 중요하게 인식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 쉬홍차이(徐洪才) 부부장은 "시장주체가 경제전망에 대해 비관하게 되면 그러한 분위기가 쉽게 만연하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시장수요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어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전망 낙관, 비관적인 분위기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국경제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사칙연산, 모두 필요'

산업구조 조정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4가지 셈법이 모두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과잉생산 해결이 경제사업 5대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이는 곧 중국이 전통업종 개혁에 있어서 소득창출 능력이 없는 기업들을 시장퇴출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채무부담을 줄이는 한편 기업의 기술개조와 설비 업그레이드 교체 등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재정 적자율, 단계적으로 제고

단계적으로 재정 적자율을 제고, 감세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확대를 거듭 천명, 즉 감세와 지출확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2015년 중국재정 적자율은 2.3%로, 이는 세계 데드라인 기준인 3%에 비해 낮은 것이다. 광다(光大）증권 수석경제학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확대를 통해 적자율을 늘리는 것은 경제성장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풀이했다.

'때 지난 제한조치' 취소

'부동산 미분양물량 해소'를 2016년 경제공작 5대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아울러 사상 처음으로 ‘부동산개발기업은 시장에 순응해 마케팅전략을 조절하고 분양주택 가격을 적당하게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때 지난 제한조치들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부동산개발투자는 201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경제성장 엔진에 걸림돌이 돼왔다. 공식 수치에 의하면, 올 1~11월 중국 부동산개발투자는 동기대비 성장율이 1.3%에 불과했으며 1~10월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수준 높은 양방향 개방 추진

개방 확대에 있어서 수준이 높은 양방향 대외개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자본수출과 산업수출 단계에 진입했다. 상무부에 의하면 2015년 1~11월 중국의 대외직접투자는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업종을 망라했으며 같은 기간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동기대비 95.4% 급증했다. 이 가운데서 장비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동기대비 117.3% 급성장했다.

개혁, 심도 깊게 확대

회의에서는 2016년이 '소강사회(小康社会ㆍ의식주가 해결된 수준과 부유한 수준의 중간 단계 생활 수준)' 건설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작의 해이자 구조적개혁을 다지는 한해임을 강조, 중요한 분야와 중요한 일환의 개혁을 심도있게 확대하고 '견인작용'을 할 수 있는 개혁조치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요 분야와 중요 일환'에는 국유기업, 재정세무 시스템, 금융 시스템, 양로보험제도, 의약위생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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