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인터뷰]
서민경제 지키는 경제전문가로 일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후보(서울 도봉을)
前 법무법인 태평양 상하이사무소 수석대표

상하이 교민들에게 법무법인 태평양 상하이사무소 수석대표로 잘 알려진 오기형 변호사가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동북아경제 전문 법률가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던 그는 중앙당이 경선없이 정하는 전략공천 후보자로 서울 도봉을에 출마한다.

‘일여야다’의 3당구도 속에서 여론조사에서도 야당 후보에게 크게 밀리고 있지만, 오기형 후보는 « 현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강고한 기득권에 맞서 서민경제를 지켜내는 제1야당의 존재감을 찾겠다 »고 밝힌다.

오기형 후보의 정계진출, 국회의원 출마의 특별한 계기나 동기에 대해.(출마의 변)

새누리당이 집권한 지난 8년 동안 정치, 사회, 안보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심각한 퇴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통상 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온 제 눈에 한국의 서민경제는 가장 심각히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전세 값이 매매 값을 웃도는 기현상으로 주거불안, 가계 생활불안, 노후불안 등이 급증하여 내일을 준비하기는커녕 하루하루 근근이 살고 있다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청년은 희망을 잃고 ‘헬조선’이니, ‘수저계급론’이라는 자조가 만연할 정도입니다.

‘삼베집 큰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 전학을 네 번이나 다닐 정도로 어려웠던 유년기를 보낸 저는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정치에 참여해서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강고한 기득권에 맞서 서민경제를 지켜내야 할 제1야당의 존재감은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래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야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영입을 제안 받았고, 이에 응답했습니다. 어떠한 가시밭길이라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하면서 집권한 새누리당은 온돌방의 윗목만 데우다 아랫목에는 채 온기도 전달하지 못하고 싸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당의 공천장을 받아 든 지금, 저는 20대 국회에 입성해서 서민경제를 지켜내는 경제전문가로 일하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또한 과거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였던 교육이 지금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매년 서울대 합격생 배출현황을 보면 강남3구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희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다시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날개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법조계에 종사해온 오 후보는 ‘동북아경제통상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로 화제를 모았다. 기대와 함께 우려를 갖는 해외 유권자에게.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기업매출액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IMF 이후 최악입니다.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수출 단가 역대 최하로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몹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을 통한 통상이 중요하다고 김대중 대통령도 강조하셨습니다. 당연히 인접한 동북아시아의 중요성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한국 경제만이 아니라, 남북한의 경제통일을 위해서라도 지금 동북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재외 국민들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경제적, 인적 네트워크가 국내 기업들과 시너지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시는 재외동포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우물 밖 인재’인 재외국민의 노력과 수고가 한국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3당구도 ‘일여다야’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야당 출마 후보자로서 재외선거 투표를 앞둔 교민들에게 한 말씀.
이번 선거는 현재에 머무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대립과 분열의 현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면 지금의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전반이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독주 앞에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서민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투표로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나 아쉽게도 선거를 22일 남겨둔 지금에도 야권은 분열하여 서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몬 새누리당 8년 정권 심판기조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야권이 통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야권이 통합되지 못한다고 해도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 입니다.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지역 ‘도봉구을’은 대표적인 서민밀집지역입니다. ‘서민경제(도봉구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는데, 현재 대한민국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법, 무엇이 있을까.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저는 경제통상 전문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의 틀, 패자부활이 있는 제도, 청년의 꿈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살려보고 싶습니다.

일례로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에서 임금증가분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계소득 증가를 유도하여 소비를 살리는 소득주도경제성장 전략이라든가, 신용채무만 존재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패자부활을 돕는 것도 법제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세금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만들어 기업경제의 활력이 넘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66년 전남화순 출생
-광주 조대부고 졸업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 UC버클리 법학석사(2004.9 ~ 2005.5)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5호
-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법무법인 태평양 중국상해사무소 수석대표
-전)대북송금특검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변호인
-현)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