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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행계 부실대출 눈덩이... 해결책은?

[2016-05-01, 05:00:03] 상하이저널

상장은행들의 2015년 연도보고서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은행업의 부실대출문제가 큰 주목을 끌고 있다.

4월 26일 기준, 16개의 A주 상장 은행 가운데서 연도보고서를 발표한 14개 은행 모두 부실대출률과 부실대출 잔액이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은행들의 부실대출 잔액이 50%이상 증가했다. 농업은행, 초상은행, 평안은행 등은 부실대출 증가율은 68%를 넘어섰다. 이밖에 2015년말 기준 중국상업은행의 부실대출 잔액이 1조2744억위안으로, 2014년말에 비해 51.2% 증가했다. 부실대출률은 1.67%였다.

이에 반해 은행업의 이익 성장은 완만한 추세를 나타냈다. 상업은행의 순이익은 1조5926억위안으로 동기대비 2.43% 성장에 그쳤다.

한편, 2016년 2월말기준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대출률은 1.83%로 상승, 2015년말에 비해 20%포인트 더 상승했다.

은행업 부실대출, 왜 점점 심각해지나

업계내 관계자들은 중국의 경제구조 조정에 의한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중국은 과잉생산능력 축소(去产能), 과잉재고 축소(去库存) 중이다. '과잉생산능력 축소'로 불가피하게 기업들의 시장퇴출이 발생하게 되고 은행과 신용대출 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부실대출이 생기게 마련이다.

아울러 현재 3~4선 도시 부동산 재고물량이 짧은 시일내에 해소되기 힘든것도 은행의 부실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부실대출 해결책은?

현재 은행들은 말소, , 청수(清收), 양도, 신대출을 통해 기존대출 상환, 대출주체 변경 등 방식을 통해 부실대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전통적인 해결방식 외에, 부실대출 증권화, 대출의 주식 전환 등 새로운 해결책들도 추후 적용될 예정이다.

근본적인 치료제는-말소, 청수

근본적인 치료제는 말소, 청수(清收,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대출원리금을 받아내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상업은행들은 회수 불가능한 대출에 대해서는 장부에서 말소를 하게 된다. 자사 이익에서 부실자산을 말소하는 것은 비교적 효과적이고 깨끗한 해결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국자위(国资委), 재정부(财政), 세수(税收)법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되고 대규모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밖에 은행이익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대규모로 부실대출을 말소하기도 어렵다.

청수를 통해 부실대출을 해결하는 길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법적 소송을 통해 부실대출을 청수하려면 짧게는 1년, 길게는 3~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표면 치료제-대출주체 변경

일부 상업은행들은 대출주체 변경 등을 통해 부실대출을 일정부분 소화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는' 위험성 있는 평행이동 사유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기업A의 부실대출이 당장 은행 보고서에 드러나지 않게하기 위해 은행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업B에게 더욱 많은 대출을 내주는 주건으로 기업A의 채무를 지게 하는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표면적으로는 기업A의 대출이 부실대출로 나타나지 않게 되고 기업B의 입장에서는 더욱 많은 대출을 얻게 된다.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방식은 일시적으로 리스크를 덮어감추거나 또는 현재의 리스크를 미래형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기업B더러 기업A의 부채를 떠안게 하려면 은행은 기업B에게 더욱낮은 자금조달원가와 더욱많은 대출을 약속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다면 이 방식 역시 은행이 자신의 이익에서 리스크를 상쇄하는 형식이다.

'신약'-은행대출의 주식 전환

현재 중국정부가 고안해 곧 실시될 예정인 새로운 해결책으로는 기업의 은행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채전구(债转股)'가 있다. 현재 국유은행들은 채전구를 적용할 기업리스트를 작성 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IMF는 '채전구'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기술적인 방법이 중국이 직면한 문제해결에서 일정한 작용을 일으킬 수있고, 기타 나라에서도 성공적으로 실시한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IMF는 빈사상태의 부실기업 즉 좀비(僵尸)기업의 존속과 경영을 예로 들어, 일반적으로 경영 또는 기업합병 등의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은행이 '채전구'를 실시하게 되면 이익의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즉 은행은 관련기업에 지속적ㅇ로 대출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약'-자산의 증권화

부실대출의 자산 증권화란 상업은행이 부실대출을 주식 또는 채권방식 형태로 묶어서 투자자에서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업은행은 이를 통해 현금을 회수하고 유동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장부상에서 부실대출이 말소됨으로써 상업은행의 재무보고서도 좀더 양호한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

중국관리층은 이 조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올초, 관리감독부문은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초상은행 등 6개 은행들을 첫 시범기관으로 지정하고 500억위안의 자금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부실대출의 증권화는 관리감독부문의 최종 심사허가만을 남겨둔 상태로, 곧 발푬 및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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