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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인민대학 경제학원 등의 단체는 ‘중국 거시경제 분석 및 예측(2016-2017)(부제: 지속적 발전과 리스크 방지 두 마지노선의 중국 거시경제)’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중국 인민대학 국가발전 전략 연구원과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부, 그리고 중국 성신(诚信) 신용관리 주식회사 세 곳이 공동 집필한 결과물이다. 이들은 2017년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부채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년 중국 경제 여전히 어렵다

21일 환구망(环球网)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제 연구는 중국 경제의 전 3분기 데이터와 운영 태세 및 현존하는 4분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 둔화와 중국 성장 주기 조정 및 심각한 생산량 과잉 문제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분기 경제분석 데이터는 중국이 인프라 투자에 지속적인 고성장을 보이고 있고 공업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세로 돌아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소비 가격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공업 영역의 통화 긴축은 더욱 심화되어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 예측에 따르면 4분기의 상황 역시 3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16년 경제 성장률은 6.7%, 주민 소비자 물가 지수(CPI) 성장률은 2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 중국 정부 주도의 경제 안정화 역량이 견고하지 못하고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 중국 거시 경제 성장률은 6.5%, CPI 성장률은 2.1%로 예측되어 여전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인민대학 경제연구소 마오전화(毛振華) 소장은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고수하고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노력을 한다면 성장 조짐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경제 위기를 유발하는 잠재적 요인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어 부채 위기와 경제 위기를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부채위험 ‘임계점’

마오 소장은 2008년 이후 ‘4만억 자극 정책’과 ‘산업 진흥 계획’의 시행으로 중국의 전체 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정부의 잠재적 담보와 부채 위험도가 예상치를 최대 163.2% 초과했다며 부채 위험은 주로 중국의 국유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국제 경계선을 크게 넘은 수준으로 중국의 전체 부채는 이미 ‘임계점’에 들어선 셈이다.

그러나 마오 소장은 이 역시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채무는 대부분 국내 채무일 뿐만 아니라 저축률이 높아 가계 부문의 부채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유기업과 행정 부처, 그리고 기본 인프라 등의 자산이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 상환 능력 역시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직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내놓았다. 먼저 우선 채무를 선별하는 분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부채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시 적소에 은행대출금주식전환을 이용해야 하며 단기 채무 위험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