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2020년까지 전략형 신흥산업 부가가치, 국내 총생산 15% 차지 목표 -

- 생산액 10조 위안 규모의 5개 중견산업 형성 -

□ 2015년 전략형 신흥산업의 GDP 총생산의 약 8% 차지

  ㅇ 2016년 12월 20일, 중국국무원은 <13.5 국가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 규획>(이하 약칭 ‘규획’)을 발행했음. 13.5기간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디지털 크리에이티비티 등의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밝힘. 또한, 2020년까지 전략형 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 총생산의 15%의 비율을 차지하는 목표를 세웠음.

  ㅇ 13.5 기간은 핵심기술의 업그레이드를 더 중시함. 규획에서는 13.5기간 동안 핵심기술을 공략해 발명특허 보유량이 연평균 15% 이상에 달하고, 중대산업기술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언급됐음.

  ㅇ  규획에서는 13.5 기간 동안 중국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생물, 첨단장비 제조,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등의 전략형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고 밝힘. 2015년 전략형 신흥산업의 부가가치는 국내 총생산의 약 8%를 차지했음.

□ 신재생에너지 영역,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및 비석유화학 에너지 점유율 목표 설정

  ㅇ 규획은 첨단장비 및 신소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의 빠른 육성을 추진해 전략형 신흥산업의 집중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을 확정함.

  ㅇ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는 당년 200만 대 이상을 생산판매하고, 누적 생산판매는 500만 대를 넘을 계획임.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세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완제품 및 관련 부품 기업을 형성할 것임. 또한, 2020년까지 전기 자동차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충전 기초설비 체계를 구비할 것임.

    - 2016~2020년은 중국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발전의 제3단계이고, 이 단계의 핵심 단어는 ‘품질 제고’임. 기술수준의 향상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품 목록에 대한 재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음.

  ㅇ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이 에너지소비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8% 이상 달성이 목표임. 산업생산액 규모는 1조5000억 위안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설비규모는 5800㎿, 현재 건설 중인 규모는 3000㎿에 달할 것임. 풍력발전소 설비규모는 2.1GW, 풍력발전소 및 석탄전기의 발전차액이 비슷하도록 실현시킬 것임.

  ㅇ 2020년까지 태양열발전소 설비규모는 1.1GW 이상으로 분산식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소, 광열발전 설비규모는 각각 6000㎿, 4500㎿, 5000㎿에 이를 것임.

□ 과거 정책과의 대비

  ㅇ 전략형 신흥산업은 2009년 당시 총리원지아바오(温家宝)가 언급한 이후로 줄곧 정부가 주시한 항목으로 그 의미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관련 문건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음.

  ㅇ 규획은 2020년까지 전략형 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 총생산 차지 비율의 1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는 만약 미래 GDP가 평균 약 6.5%의 증가속도라고 가정했을 때, 전략형 신흥산업의 미래 5년의 복합증가속도는 약 20.8%가 된다는 것을 의미함.

  ㅇ 그중 둘째는 신흥 산업의 탄생을 지속적으로 촉진시키고, 우주·해양, 정보통신, 생물과학, 핵기술 등의 핵심영역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임.

□ 이번 규획은 여러 영역으로 대폭 확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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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G

  ㅇ 5G는 전략형 신흥산업 규모에서 출현한 새로운 항목임. 2012년도 13.5규획에서는 3G, 2013년도 7대목록에서는 3G+4G, 2016년 9대목록에서는 아직까지 4G 언급에만 머물러 있음.

  ㅇ 이번 13.5는 처음으로 5G를 전략형 신흥산업의 규획 안으로 편입시켰고, 5세대 이동통신(5G) 합동 연구개발, 시험 및 상용 시범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했음. 현재 중국 국내 통신회사는 이미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2) 그래핀

  ㅇ 과거 7대목록과 9대목록은 전략형 신흥산업 영역의 전반적인 ‘설명서’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그래핀’에 관해서는 간간히 그 이름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묘사나 부연설명은 없었음. 이와 달리 이번 13.5는 ‘그래핀 산업화 응용기술 돌파’를 요구했음.

  ㅇ 산업발전에서 봤을 때 그래핀은 방산의 도료, 방탄복, 케이블, 전지소재 등의 많은 영역에서 이미 산업화의 기준에 도달함. 2016년은 그래핀 산업화의 첫 해라 할 수 있고, 미래 그래핀 영역은 산업 자본 경쟁의 본거지가 될 것임.

 3) 미생물 게놈 공정

  ㅇ 13.5규획은 바이오기술영역에서 처음으로 미생물 게놈 공정을 언급했음.

    - 미생물 게놈 공정의 일부 중 식품합성생물공사기술, 식품생물고효율전환기술, 장미생물 메타게놈학 등의 핵심기술 창조 및 정확한 영양식품 창제. 미생물 게놈 공사, 효소 분자기기, 세포공장 등의 신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공업생물기술 상품의 경제성을 제고시키고, 생물제조기술을 화학공학, 소재,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응용을 꾀함.

 4) 연료전지

  ㅇ 과거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규획(2012-2020년)>에서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발전’과 같이 몇 마디로 간단하게 묘사돼 있었음.

    - 그러나 이번 13.5규획에서는 연료전지 자동차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대해 설명했음. 연료전지 기본 소재 및 매커니즘 연구를 강화하고, 고성능 저자본 연료전지 소재 및 시스템 핵심 부품 연구개발 추진할 것이라 밝힘. 또한, 연료전지 스택 시스템 신뢰성의 제고, 연관 기술 기준 정비, 차량 수소저장 시스템 및 수소제조설비, 저장운반 및 기술발전 가속화가 언급됨. 2020년까지 연료전지 자동차 대량생산 및 규모화 시범 응용을 실현할 예정임.

 5) VR, AR

  ㅇ 과거 전략형 신흥산업 문건마다 대중매체 영역에서 중시됐던 영역은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었음.

    - 13.5 전략형 신흥산업 규획과 7대목록은 대부분 하드웨어에 관련된 내용이 많고, 9대목록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이 출현함. 그러나, 지면상 (9대목록은 100쪽에 근접한데 대부분이 하드웨어이고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은 몇 페이지 밖에 안 됨) 13.5 전략형 신흥산업 규획은 소프트웨어(문화, 오락 디자인 등 포함)를 5대 전략형 신흥산업 중의 하나(디지털 크리에이티비티)로 편입시킴. 앞으로 VR, AR의 대중매체 영역에서의 변화를 주시할 만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규획은 전략형 신흥산업의 금융 재정세무애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함. 조건에 부합하는 전략형 신흥산업 기업의 상장 혹은 신규 등록을 지원하고, 전국 주식 양도시스템과 지역 주주권시장의 협력기제를 구축할 것임.

  ㅇ 규획은 첨단장비 및 신소재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추진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의 새로운 크로스오버 발전을 인도한다고 명확히 밝힘. 신소재산업의 13.5기간 연평균 복합증가속도는 2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정책 추진과 기술발전 및 하향 수요 증가에 따라 2020년 신소재 규모는 5조 위안에 달하고 13.5기간 연평균 복합 성장속도는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ㅇ 앞에서 서술한 영역 외에도 13.5에서는 고체리튬이온전지, 금속공기전지, 리튬황전지 등 영역의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음. 비록 이러한 항목들은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기에 아직 이르긴 하나, 앞으로의 산업 발전 방향 제시에 의의가 있음.

  ㅇ 전략적 신흥산업과 연관된 각 산업은 연관 설비 및 부품 생산으로 이어질 것임. 양자물리학 통신영역, 양자 게이트웨이, 광스위치, 양자수신기, 저강도레이저, 일반레이저, 변조기, 광섬유, 단일광자탐지기 등에 미래에 빠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 환구외환망(环球外汇网), 천풍증권연구소(天风证券研究所), 증권일보(证券日报), 신재생에너지 Leander 위챗 공식계정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