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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우한에서 발생한 ‘국숫값 1위안 살인사건’의 범인 우 모 씨(22)가 2급 정신질환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정신질환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 씨는 학업을 그만둔 16살 때부터 외지에서 일했으며, 이때부터 성격이 난폭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모친을 의자로 내리쳐 정신병원으로 옮겨져 정신발육지체를 동반한 정신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재신망(财新网)은 21일 전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그의 집안은 치료를 마치기도 전에 퇴원을 요구했고, 병원 측은 가족의 요구에 따라 그를 퇴원시켰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의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베이징의 한 유명정신과 의사는 “일부 심각한 정신질환자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회에 나와 일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생계를 보조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다수 지적장애 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경시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쌓였던 분노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장기적인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다수 의료기관은 환자의 퇴원 후 추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 씨는 지난해 2급 정신질환 증명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현지 정신병원 관계자는 ‘가족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후 씨를 병원에서 내보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는 ‘정신 위생법’에 따르면,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해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안기관의 협조하에 의료기관은 환자를 입원, 치료할 수 있다.

 

지난해 저명 의학저널인 랜싯은 "중국에는 1억7300만 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1억5800만 명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까지 중국은 정신질환 치료 부담이 전체 질병의 1/4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공안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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