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산시성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통합관리 보완 필요 - 
- 감찰 전후 환경보호실행 강화에 따른 진출기회 모색과 함께 기업의 사전대응 준비 필요 -

중앙 제6차 환경보호 감찰 산시성 상황 보고회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

□ 산시성에 대한 환경보호 감찰 보고 개요

  ㅇ 당 중앙(党 中央) 및 국무원(国务院)은 2016년 11월 28일~12월 28일까지 중앙 제6차 환경보호감찰팀을 산시성에 파견해 환경보호 감찰을 진행함.

  ㅇ 2017년 4월 11일 환경보호감찰팀은 산시성 위원회, 산시성 정부에 감찰 결과를 보고했으며 현재 산시성의 환경보호 정책 평가 및 시정해야 할 문제를 지적함.

    - 산시성은 감찰팀이 단속해 전달해준 시민 환경신고건을 검사해 1309건의 환경신고문제를 해결했음. 222곳이 취소 명령을 받고 363건을 입안 처벌, 26명을 구류했고 492명에게 정해진 일시에 조사와 교육을 진행했으며 938명을 문책했음.

    - 감찰팀은 산시성은 생태환경보호 업무에 적극적인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관리 양자 사이의 모순이 두드러지며, 몇몇 지역과 부서는 환경보호 관련 임무가 실현되지 않았고 일부 지역의 환경보호 수준이 하락해 국부적인 생태환경 파괴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밝혔음.

    - 감찰팀이 지적한 산시성의 3가지 주요 문제는 ①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되고 총괄적인 관리 미비 ② 관중 등 주요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 환경문제 ③ 주요 생태구역의 환경 파괴가 있음.

□ 환경보호 감찰 결과 세부 내용

  1) 산시성의 환경보호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ㅇ 산시성 정부는 2013년 이래, 시진핑 총서기가 제안한 중요 담화와 주요 지시 정신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아름다운 산시(美丽陕西)'를 중요 전략 조치로 삼고 있음.

    - 대기, 수질, 토양 등 분야별로 선도적인 실행 추진과 정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감찰팀이 보고상 언급한 산시성에서 추진 중인 3개 분야별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산시성은 4월 재정청, 지방세무청, 환경보호청이 연합회의를 실시해 환경보호세법 준비사항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2018년 1월 1일부터 산시성에서 환경보호세법이 정식 시행될 예정이며, 동 세법 적용 이후에는 기업들이 환경오염문제에 무책임할 수 없고 세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날이 오는 것을 의미함.

  ㅇ 산시성 분야별 환경오염예방처리 실행 업무방안

    - (대기) 《산시성 미세먼지 관리1+9 행동방안/ 陕西省治霾 “1+9”行动方案)》《시안시 발표 2017년 미세먼지 관리 1+1+9 조합방안/ 西安市发布2017年“铁腕治霾·保卫蓝天”“1+1+9”组合方案》

    - (수질) 《산시성 수질오염예방 2017년도 업무방안 / 陕西省水污染防治2017年度工作方案》, 《시안시오수방지처리 2017년 업무방안 西安市水污染防治2017年度工作方案》을 추진 중임.

□ 주요 시사점

  ㅇ 산시성 환경보호 기업들에 따르면, 대기, 수질, 토양 세 분야는 향후에도 계속 산시성에서 중시할 환경분야가 될 것이라고 하며, 2018년부터 환경보호세법이 실시될 예정임.

    - 2016년부터 심각해진 스모그 미세먼지나 다른 환경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수질 오염 처리 정책방안들을 수립 실행하고 있음. 관련 기업은 산업 개발, 프로젝트 진행 시 반드시 정부에서 발표한 환경보호 관련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산시성 환경 정책에 발맞춰 산업 중점 분야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스모그, 수처리, 중금속오염토양의 회복과 관련된 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음.

    - 동 환경보호기업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우수한 장비와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으나 회사 규모와 투자가 부족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으며, 단일한 설비 구매에서 벗어나 다양한 협력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 또한, 4월 개소한 산시성자유무역구를 통해 외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 환경보호산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외국기업의 환경보호 노하우와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함.

  ㅇ 산시성환경보호감찰 보고 후 산시성에서는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함. 감찰 결과 후속으로 강화되는 조치나 산시성의 분야별 오염처리 관리 방안 등을 예의주시해 진출 예정기업의 경우 환경처리 시범사업, 설비와 솔루션 공급 등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현지 진출기업 및 생산시설 보유기업들로서는 최근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정책 강화, 기업에 대한 정책법규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상황이고, 산시성에 대한 환경보호감찰로 중국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환경보호조사 및 관리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비한 사전준비 대응이 중요함. 정책 변화와 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공유를 적극 추진하고, 해당 산업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회사 내 환경보호전담관리인력을 배치하며, 전문 서비스컨설팅 기업을 통한 상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준법 경영을 지속해나가야 함.

자료원: 산시성 환경보호청(陕西省环境保护厅), 봉황섬서망(凤凰陕西网), 섬서일보, 시안일보, 현지 환경보호기업 인터뷰 및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