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자전거부터 시작된 공유시장, 오토바이, 자동차, 주택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 중 -
 
- 편리성 및 가성비로 인한 빠른 성장에 드러난 문제점 노출로 대응책 마련도 시급 -

□ 중국의 공유경제, 매년 최고 40% 증가 예상

  ㅇ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필요에 의해 대중이 함께 사용하는 협력 소비경제를 의미함.

  ㅇ 전통산업에 비해 이른바, 삼저삼고(三低三高)라는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크게 성장

 - 여기에 온라인 및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현지의 창업 열풍 등에 힘입어 빠른 추세로 성장

    - 중국 국가정보센터에 따르면, 산업의 전반적인 디지털 가속화로 중국의 공유경제는 매년 최고 40%의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공유경제산업이 2020년까지 국가 GDP의 10%를 차지할 것이며, 2025년까지 약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

2016년 중국 공유경제 주요 산업시장 규모 현황

                                                                                                          (단위: 억 위안, %)  

    자료원: 중국 국가정보센터(中国国家信息中心)

  ㅇ 2020년까지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서비스 일자리도 1억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

    - 18기 오중전회(五中全會)에서도 공유경제는 쓰산우(十三五)의 주요 발전이념으로 대두됐음.

    - 2016년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3조45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

    - 향후 2020년까지 공유경제 플랫폼은 585만 개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 주요 공유시장 서비스 사례 

□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커져가는 부정적인 목소리

  1) 기존 전통 서비스업과 대치되는 문제 발생

  ㅇ 서비스 기준마련의 정책 수립 어려움 존재

    - 여러 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사회 시스템상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는 기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함.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정책 수립 및 관리·감독의 어려움 존재

    - 공유 자전거 및 차량 등장에 따른 택시운수업계의 반발 등에 따라 공유경제의 가장 취약점인 법률적 접근을 통한 이의제기가 여러 차례 발생

    - 공유 주택렌트의 경우 등록된 주택 대부분이 개인소유이며 비전문적 렌터들과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 현재 주택 렌트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시장발전에 비해 전문성 및 통합된 기준 및 규제가 부족함.

    - 온라인 예약 및 결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시스템 구조상 소비자 및 이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부족하며 이를 악용한 여러 불법 이용사례가 빈번히 발생 중

  ㅇ 대부분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인 서비스 영역에 따른 세금징수, 납부에 대한 불명확성 존재

    - 아직은 소액거래가 대부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명확한 세금납부 시스템인 공유 전자영수증 등을 도입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

  2) 공유경제를 악용한 사건사고 발생 및 예기치 못한 사회 시스템상 불편 초래

  ㅇ 공용 자전거 도난사고 빈번 및 자전거상 QR코드 조작으로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 해당 공유 교통수단 이전 저가의 무허가 '모띠(오토바이로 승객 수송)' 비즈니스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자, 모띠 운전자가 불법으로 자전거를 무단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

    - 또한 자전거상의 QR코드로 사용자의 모바일폰에서 결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QR카드 무단 악용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건 발생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그러나 현지에서는 초기 공유시장 태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보고 있으며 시스템 개선 및 보안강화, 운영자의 관리시스템 강화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소비자의 호응이 높은 만큼 공유시장 서비스는 더욱 발전, 확대될 것으로 보임.

  ㅇ 공유 교통수단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혼잡 가중에 대한 불만 및 거리에 방치된 자전거 등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며 적절한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

    - 기타 충전 문제, 정책 문제(번호판, 제한속도 기준 불분명), 안전 문제, 어린이 혹 미성년자에 대한 이용 관리·감독 부재 등 여러 문제가 제기

    - 현재 자전거전용 도로가 없는 대부분의 도시와 지역에서 공유 자전거 이용자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교통법규와 질서에 혼란을 야기

  ㅇ 카셰어링 사용 후 주차문제의 불편함 및 차량 훼손 등의 문제 발생

    - 서비스를 이용하고 차를 반납할 때 카셰어링 업체 중 'Soda car'브랜드는 본래 위치에 다시 차를 반납시켜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차비가 이용객에게 부담돼 소비자 불만

    - 차량 자체수리에 대한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보증금 지불에 대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문화의식이 낮은 소비자에 의해 차량이 불법 훼손되고 폭주 운행을 야기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

  ㅇ 공유 주택렌트 시장의 경우 웹사이트상에서의 시설 및 예약문제 발생으로 인해 전통 숙박시설(호텔, 모텔, 펜션 등)에 비해 불만율이 20% 정도 높음.

  3) 중국 전역에 녹아들지 못하는 한계점과 정보의 신뢰도 문제 발생

  ㅇ 막대한 자금투입과 도입시기 등을 고려해 일부 대도시 및 시범지역 내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서부내륙 대부분 도시와 지역의 경우 동부지역보다 공유경제의 확산이 더디어 제한적인 서비스를 운영 중

    - 공유자전거 서비스 특성상 일부 도시지역 외 기타지역 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일정 소비가 뒷받침되고 안정적 이용자 풀을 보유한 대도시 일대로 발전 중

    - 일부 지방도시의 경우 기존사회 시스템 및 전통산업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제반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커 공유경제 도입을 관망 중

  ㅇ 이외에도 공유경제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심리 및 행동분석이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이나 기관 간의 투명하지 못한 정보내용, 낮은 정보 신뢰성 및 개방성 등에 따라 향후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 및 채널 확대가 문제로 대두

    - 일부 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사건사고와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며, 향후 정보 개방 및 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 대두

□ 시사점

  ㅇ 현재 공유경제서비스는 발전 초기에 따른 문제점과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으나, 기존 산업의 권익보호 및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모델의 발전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할 것으로 기대함.

    - 샤먼대학(厦门大学) 부교수 리우껀롱(刘根荣)는 한 연구토론회에서 공유 경제에 대해 '새로운 창조적 파괴(共享经济具有创新式破坏)'라 언급하며 비록 전통산업에 대한 마찰 및 훼손을 가져올 수 있으나, 사회에 이바지하는 효익이 명확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높은 개방도를 보유한다고 분석.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보고, 기존 전통산업 또한 새로운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유도해야한다고 주장

  ㅇ 아울러 중국 소비의 큰손으로 떠오르는 1980, 1990년대생의 소비패턴이 편리함과 가성비, 새로운 소비를 추구하고 있어 이러한 소비욕구 및 시장 트렌드가 공유서비스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임.

  ㅇ 한편, 중국의 IT 산업 성장으로 스마트폰 앱 등과 온라인 환경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공유시장 서비스는 새로운 경제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우리 기업의 관심이 필요

    -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 7억 명 돌파에 따른 광범위한 APP 활용의 시장흐름을 파악해 공유경제의 발전과 함께 파생되는 여러 산업에 대한 집중 분석과 시장조사가 선행돼야 함. 단독 진출이 어려운 현지 여건을 감안 중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등을 통한 플랫폼 구축이 현지진출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임.

  
자료원: 중국 국가정보센터, 화시두시보(華西都市报社), 텐센트(腾讯网), China Daily, 바이두(百度) 및 KOTRA 청두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