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범위

Q 14세인 한국인 유학생 A는 북경에서 옆집에 들어가 노트북 컴퓨터 1대를 훔쳐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인 A는 별도의 형사재판에 따라 처벌되는가요?

A A는 이제 만14세로서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에서 규정하는만 14세 이상 16세 이하의 제한된 형사책임 주체입니다. 또한 A의 절도 행위는 아래의 8가지 종류의 형사 처벌 대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형사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이유: 중국에서 형사책임을 지려면 형사책임 연령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중국 <형법> 제17조는 ‘① 만 16세 이상의 자가 죄를 범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②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자가 고의살인, 고의상해로 인한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판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투입의 죄를 범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③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자가 죄를 범하면 경하게 처벌하거나 감경하여 처벌해야 한다. ④ 만 16세 미만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행위자의 가장 또는 후견인이 관리, 교육해야 하고, 필요시 정부가 수용•선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형사책임 연령은 14세, 16세, 18세로 나누어지며 나이는 만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일 경우 어떠한 형사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만14세 이상 16세 미만일 경우 위 조항에 정해진 죄의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고, 이 경우 위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된다는 뜻입니다. 또 마약의 경우 중국 <형법>에서는 제조, 운송, 구입, 소지, 판매 등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서는 판매행위만 형사처벌되고 있습니다.

16세 이상이라면 완전한 형사책임 주체로 인정되어 형법에서 규정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통상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감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A는 이제 만 14세로서 중국 <형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만 14세 이상 16세 이하의 제한된 형사책임 주체입니다. 또한 A의 절도행위는 상술한 8가지 종류의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책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