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 내에서 취업중인 외국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중국의 5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중 간 사회보험 면제 협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도 일정한 조건 하에 가입이 일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습니다.

설명: 중국의 사회보험 체계는 현재 양로(养老), 의료(医疗), 실업(失业), 공상(工伤), 생육(生育) 등 5대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양로보험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城镇职工基本养老保险), 근로자가 아닌 기타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주민 기본양로보험(城镇居民基本养老保险), 그리고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农村居民基本养老保险) 등 3가지 종류로 세분됩니다.

의료보험은 우리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로보험과 마찬가지로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 및 신형농촌합작 의료보험(新型农村合作医疗保险)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외국인 취업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은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과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입니다.

다음으로 실업보험과 공상보험은 각각 우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육보험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에는 없는 것으로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해당 여성에게 출산급여와 출산의료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출산보험의 경우 수급자가 출산여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만 가입대상인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남성 근로자 역시 출산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처럼 중국 내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은 중국의 5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한중 간에는 사회보험 면제와 관련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은 일정한 조건 하에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도 일정한 조건 하에 가입이 일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습니다.

<한-중 사회보험협정에 따른 면제대상 보험과 인적범위, 면제기간>

자료: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