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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일부 서방 인사들, 중국 경제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선전

[2023-01-14, 14:14:23]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罗思义：一些西方人士对中国经济做失实宣传

环球时报(2023. 1.6)

새해가 밝으면서 자연스럽게 올해와 향후 세계 주요 경제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실을 토대로 진리를 탐구)적으로 연구한다면, 지난 3년 간 총체적으로 미국과 유럽을 훨씬 웃돌았던 중국 경제는 올해 성장을 더욱 가속하는 반면, 서방 경제는 성장 둔화 국면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명한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최근 일부 서방 논객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선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다. 이들은 경제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중국 경제가 큰 문제에 직면해 있는 데 비해, 서방 경제는 선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즈에, 중국 경제가 “향후 2~3년 동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썼다. 반면 그는 미국 경제는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실을 무시했고, 경제학 상식에 어긋나는 오류도 범했으며, 이런 오류들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된 적이 있기 때문에, 2023년 세계 주요 경제국들의 경제 전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는, 코로나-19 기간에 이미 발생한 사실에 있다. 코로나-19 기간 중국 GDP 성장률은 미국의 3배, EU의 5배였다. 2019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중국 경제는 14.3%, 미국은 4.8%, EU는 2.8% 성장했지만, 일본은 1.9% 감소했다.

2023년 중국 경제는 성장을 더욱 가속할 것이고, 서방의 경제 성장률은 단기 및 장기적 상황 모두에 달려 있다. 가장 중요한 단기적 요인은 지난 2년간 서방 경제를 휩쓸었지만 중국은 성공적으로 비켜간 인플레이션의 물결이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023년 긴축 경제 정책을 채택해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반면, 중국은 경제를 통제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중국의 인플레이션율은 4.5%에서 1.6%로 하락한 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2.3%에서 2022년 6월 9.1%로 정점을 찍은 뒤 지금까지 7.1%를 유지하고 있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율은 1.3%에서 10.1%로 증가했다. 2022년 서방 경제는 거의 반세기 만에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고, 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가장 높았으며, 경제성장률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는 2023년 세계 주요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인데, 이는 중국과 서방이 경제규제(경기부양) 조치의 유연성에 대해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상승폭이 낮아, 높은 인플레이션의 리스크 없이 경제규제 조치를 시행할 여지가 있다.

중국의 거시경제적 요인과 제조업체가 직면한 가격(물가) 조정은 필요하며, 발생할 것이다. 2022년 11월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대비 1.3% 하락했다. 따라서 물가를 고려하더라도 중국이 거시적 통제(경기 부양)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기대에 부합한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수 확대에 주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비 회복•확대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중국은, 전염병 기간 동안 이미 달성한, 유럽과 미국에 비해 더 높은 경제 성장률에 더해,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할 여지도 생기게 된다.

유럽과 미국의 상황은 정반대로,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을 뿐 아니라, 생산자물가지수의 인플레이션도 높으며, 미국은 7.4%, 유럽은 30.9%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임금 인상 속도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고공행진, 생산자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임금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연준은 이미 어떠한 경기부양책이나 단기적인 금리 인하, 기타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여지가 없다. 미국의 통화공급이 줄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고 긴축적인 경제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은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요인과 상호 관련이 있다. 2022년 말, 중국은 새로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최적화하여, 2023년에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일찌감치 방역을 포기해 새해에도 경제 개선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추세를 볼 때, 크루그먼이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를 예측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개인 소비지출을 늘리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성장의 이익이 일반 가계에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크루그먼의 견해는 인용하기조차 난감할 정도로 잘못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가계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5%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미국의 동일한 지수의 성장률은 연평균 2%에 불과하다. 중국의 가계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9%로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국은 2.2%에 불과했다. 중국의 총지출과 가계지출 증가 속도는 모두 미국의 4배가 넘는다. 양국 국민의 생활수준 차이를 떠나, 미국 국민이 지난 20년간 중국 국민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누렸다면, 그들은 매우 기뻐했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자 시장 성장률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미국의 4배가 넘는다.

중국 경제가 소비 진작 실패로 인해 장기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크루그먼의 관점은, 그가 다른 자리에서도 언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크루그먼은 소비 증가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 비율의 차이를 혼동했다.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사람들의 실제 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다. 예컨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은 99.95%지만 중국은 54.3%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중국을 크게 앞섰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을 앞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인들은 자국의 8.5%가 아닌 미국과 같은 연평균 2%의 소비증가율을 선택해야 할까. 국민의 생활여건 및 경제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소비증가율이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다.

크루그먼의 착오는 반세기 만에 최악의 스테그플레이션 위기를 맞이한 미국의 잘못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은 바로 크루그먼이 중국에 제안한 처방, 즉, GDP에서 소비 비중을 단순하게 끌어올리는 처방이었다. 미국에서는 GDP에서의 소비 비중이 코로나-19 이전 81.5%에서 전염병 기간 82.3%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미국의 GDP 대비 순고정투자 비중은 4.8%에서 3.8%로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40년 만에 미국에서 최악의 인플레이션 물결로 인해 미국인의 생활수준이 심각하게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는 생산 투입과 같지 않으며, 한 나라의 생산능력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 경제에서 소비 비중을 늘리면 수요는 늘겠지만, 공급은 늘지 않는다. 투자는 생산능력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늘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파괴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이 지난 2년간 내놓은 부양책 패키지는 나라 경제의 투자 수준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미국보다 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최근, ‘중국이 2008년 리먼브라더스 위기를 잘못 읽고 미국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위기로 치부했지만, 더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중국’이라고 주장하며, 크루그먼과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다. 현실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직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은 24%, EU는 14%, 중국은 177% 성장했다. 여기에서 서방 평론가들의 견해의 허점이 드러나는데, 심지어 심층 분석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와 단순 비교만 하면 한눈에 알 수 있다.

2023년 중국 경제의 실적과 관련해 유일하게 불확실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것인가다. 반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경기둔화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이 서방을 크게 앞질렀다는 것은 놀랍지만 결코 비논리적인 일은 아니다.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출처: 환구시보 2023.1.6.

∙저자: 羅思義, 중국 인민대학교 중앙금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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