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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임박… 올해 관전 포인트는?

[2025-02-26, 06:59:36]

3월 초 열릴 예정인 중국 양회(两会)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는 3월 5일에, 정협(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은 3월 4일에 베이징에서 각각 열린다. 전국 각지의 인민대표와 정협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최적의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의 마무리 해이자,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준비하는 해로 중요성이 더해진다. 내정과 외교의 최상위 설계부터 국민 경제와 민생 문제에 이르기까지, 올해 중국의 발전 청사진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올해 양회의 관전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경제 발전의 해법 모색

외부 압력의 증가와 내부적 어려움이 더해지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어떠한 성장 목표를 제시할지 살펴야 한다. 특히 GDP 성장률, CPI 상승률, 재정 적자 등 주요 지표와 신흥 산업의 배치는 중국 경제의 높은 질적 성장과 직결된다.

지난해 중국은 복잡다변한 발전 환경 속에서도 기존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통해 경제 회복을 촉진했다. 올해 초 세계 경제의 풍향계로 불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중국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일련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했으며, 어떻게 민의(民意)를 모아 '비전도(愿景图)'를 '시공도(施工图)'로 전환할 지가 이번 양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또한 제14차 5개년 계획의 마무리와 함께 제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가 발전 청사진의 전후 연결점에서 더욱 강력한 경제 정책 신호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2. 민생 문제에 대한 응답

‘안정된 주거’부터 ‘만족스러운 일자리’까지, ‘양로와 탁아 문제(一老一小)’부터 교육·의료 문제까지, 양회에서 민생 문제는 주요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지방 양회가 속속들이 개최되며 민생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베이징은 우수한 의료 자원의 확장과 균형을 추진하고, 상하이는 ‘양질의 양로·육아 서비스’와 ‘시민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광동성은 도심 재개발과 위험 주택 개조를 강조하며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 사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민생 보장의 견고함과 국민들의 만족을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될 지가 이번 양회에서도 뜨거운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 선보인 '민생 선물 패키지(民生礼包)'를 돌아보면, 올해도 실질적인 민생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3. 해외 교류의 심화

최근 중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은 중국과 세계의 깊은 교류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중국식 미학을 담은 게임 ‘흑신화 오공’과 애니메이션 ‘너자2’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며 중국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중국 열풍'의 배경에는 중국과 세계의 깊은 교류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비자 면제' 협정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이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수는 전년 대비 82.9% 증가했다.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说走就走)' 비자 정책은 국내외 거리를 좁히고, 경제·무역 교류와 인문 교류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세계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갈지가 국내외 관심사다. 고위급 교류부터 민간 교류까지, 경제 협력부터 인문 교류까지, 정부 업무 보고와 양회를 통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과 중외 교류 확대에 대한 중요한 의제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중국식 민주주의

최근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대표법 개정 초안을 제14기 전인대 3차 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초안은 인민대표의 직무 수행 제도와 메커니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식 민주주의의 발전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의 제도 설계에서 인민대표대회와 정협은 인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의견의 수렴, 정책의 협상, 안건의 결정 등 중국식 민주주의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양회는 이를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창구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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