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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复工' 시작... 현안 해결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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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치 이후 의학 관찰자 등 격리 시 정상 출근으로 간주,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노동계약법 제40조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한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 격리가 종료된 후에 후속적인 ...
2022.05.29
[코트라칼럼] 코로나19, 한국기업의 대응 노무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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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인하할 수 있는가?답변: 회사가 노동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하시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계약법 제38조(사측 부당노동행위)에 의거, 노동자는 사직 후 경제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2020.02.19
[코트라] 한-중 간 노동 관련 법률상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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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노동계약법 간 차이로 기존 한국에서의 노무관리 방식은 중국에서 통용되지 않아 -- 노동계약법 등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노무분야 리스크 관리 필요 - 자료: 应届毕业生网 □ 배경 및 현황 ...
2019.12.12
[중국법] 경제보상금의 산정 기준 임금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경제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는?A <노동계약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实施条例)> 제27조에서는 ‘(경제보상금의 산출기준)노동계약법 ...
2018.08.13
[중국법] 2년 근로계약이면 수습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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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사항이 아니며 반드시 법에 정해진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이유: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에는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수습기관의 상한이 다르게 규정되...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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