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한. 미 양국이 4년여 넘게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체결한 한. 미 FTA가 발효를 목전에 앞두고 한국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미국에 한. 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한국 야당이 미 대사관에 보낸 서한에는 한미 FTA 발효절차를 중단하고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기, 역진방지 조항 삭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개 항목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이번 서한에서 미국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한미 FTA 폐기하겠다고 미국을 압박한 것에 대하여 한국은 물론 해외 대다수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은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한미 FTA 결사반대와 발효 중단 등 요구는 한.미 동맹관계를 무시한 정략적인 행동이며 양국의 국익에 반하는 주장으로 외교적인 관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잘못된 행동이란 시각이다.

  최근 한국 야당들이 반미투쟁을 앞세워 주장하고 있는 한. 미 FTA 반대는 그동안 양국이 혈맹을 바탕으로 굳게 다져온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을 구축하는 일로써 양국의 진정한 우방국으로 발전하는 모멘트가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