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터무니없는 이어도 관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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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터무니없는 이어도 관할권 주장

2012-03-14, 12:13:33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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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정부가 한국 제주도 남서해 ‘이어도(중국명 소암초(蘇巖礁)’를 중국 관할 해역의 일부라는 주장을 해 한.중간 외교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국의 국가해양국장은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이어도’를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한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관할권을 노골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어도’는 제주도 서남쪽 해상에 있는 주중 암초로써 한국 영토(마라도 149km, 중국 섬 247km)에서 가장 가깝다.

중국이 해안선 200해리까지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 해양법상 근거리 우선 원칙에 따라 ‘이어도’는 당연히 한국의 관할 해역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은 2003년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효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해왔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한 번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이 2006년 갑자기 관할권을 주장하며 관공선(船)을 파견해 한국 선박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엄연한 국제해양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어도’를 분쟁수역으로 만들어 동중국해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어도’를 분쟁화 시켜 한. 중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은 중국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며,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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