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위장이혼 후유증으로 골치

[2013-05-07, 13:12:09]
상하이시에서 부동산세 회피 목적의 위장이혼이 4월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위장이혼 후유증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6일 i시대보(i时代报)가 보도했다.

정부가 주택양도 차익에 20% 세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책 ‘국5조’를 내놓음에 따라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이혼 붐이 일어났다.
 
혼인신고센터 관계자는 말로만 이혼이었지 혼인신고센터를 찾는 부부들은 아이에 부모님까지 데리고 나와 유쾌한 심정으로 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혼협의서에서 ‘재산에 대해 부부 쌍방 중 한 사람 소유로 하되 팔 경우에는 다른 한사람 동의를 거쳐야 하며 또 소유자가 타인과 재혼할 경우 소유권은 다른 한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가짜 이혼이 진짜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세금회피가 목적인 위장이혼이 틀림없다고 전했다.

상하이시민정국에 따르면 2월 이혼부부는 3277쌍, 3월에는 7080쌍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4월에는 4364쌍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최근 들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위장이혼이 결국 정식 이혼이 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2개월간 혼인자문핫라인에 ‘가짜 이혼한 부부의 재결합’ 문의가 120여건이나 접수됐다. 또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이혼을 꾸민 사례가 매일 2~3건 접수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 피해 여성은 남편의 달콤한 말에 속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 명의로 하고 이혼을 했는데 수속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사라지고 수소문 끝에 끝내는 찾았지만 다른 사람과 버젓이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것.
 
이에 법률 전문가는 “정식 이혼을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서로 충성한다는 각서를 쓰더라도 수속을 밟기만 하면 이혼이 되는 것이라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를 믿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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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1

  • 미당 2013.05.08, 11:23:12
    돈도 좋지만 가정이 깨지는 공식적인 행위인 이혼..
    돈을 지키기 위해 가정을 깬다~~ !
    그렇다고 진짜로 딴살림을 차린것은 뭐냐~~ 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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