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미국의 對中 기술 제재가 자초한 3大 함정

[2024-11-20, 16:49:39]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美对华科技制裁给自己挖了三个“大坑” 

(环球时报(2024. 11. 6.) 

최근 미국 재무부는 '미국 투자가 중국의 군사 첨단 기술 발전을 촉진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2025년 1월부터 중국의 반도체, 양자 기술,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며칠 간 관찰한 결과,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미미한 편이다.

업계 반응이 미미한 이유 중 하나는 '이변'이 없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바이든 정부는 일찍이 행정 명령을 통해 이 세 가지 산업 분야에서 특정 유형의 중국 기업에 미국 투자자가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비해 2022년 10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제조업의 본국 회귀를 유도하고 중국 내 생산 제한을 위해 도입한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이나, 2023년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를 압박하여 광학 장비 등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 규제를 시행하도록 한 조치가 반도체 업계에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또 다른 이유는 '대체 가능성'이다. 실제로 투자 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반도체와 미세전자공학, 양자 정보 기술과 AI 등 기술 혁신 분야에 다소의 자금 공백이 발생했으나, 이를 메우기 위해 다양한 자본이 몰리고 있다. 특히 A주 반도체 분야는 9월 말 이후 강세를 보이며 하이테크 영역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중국 첨단 산업 분야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자금 조달도 어렵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다. 중국의 과학 기술이 미국 투자가 없으면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착각에 불과하다.

트럼프 전 정부에서부터 바이든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대중 공세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지만, 결국 '중국을 쉽게 다룰 수 없다'는 씁쓸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실망감은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칩 워(Chip War)'와 같은 책들에 나타난 미국의 관점은 비현실적인 규제 목표를 제시하며, 미국의 통제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런 미국식 판타지는 중국이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미국의 '방심' 탓으로 돌리며, 통제만 강화하면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저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형성된 반도체의 제조 능력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대중 제재 정책을 주도하는 미국 상무부 앨런 에스테베스 차관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가 고장 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으며, 미국 기업이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국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백악관과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복잡한 반도체 칩 제조 공정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자 정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대규모 모델 등 최첨단 기술의 세부 사항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은 정책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청문회를 열지만, '정치 우선'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치적 의도에 부합하는 세부 의견만을 제시하게 되고, 객관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남기 힘든 상황이 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술적 지표에 기반한 구체적 조항을 만들어도, 제재 조치가 중국을 겨냥할 때 미국도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충동적인 정책'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파괴적인 정책이 점점 많아지고 구체화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 방식 또한 더욱 능숙해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7나노미터 첨단 반도체 칩, 양자 컴퓨터 프로토타입, 인공지능 응용 등의 혁신적인 성과들은 외부로 하여금 중국의 자체 연구 능력을 새롭게 평가하게 만들고 있다.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의 기술 혁신의 원인을 모방이나 기술 유출 덕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업계 종사자들은 제품을 통해 중국 동종 업계의 역량을 엿볼 수 있다.

어느 정도 미국 정치인들의 제재는 중국이 핵심 분야에서 끊임없이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아직 미숙하고 응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많은 중국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갑자기 제재를 철회하고 덤핑 전략을 채택하도록 장려해 중국 자체 연구 개발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미국 정치인들의 제재는 오히려 자체 제품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미국의 다양한 제재 정책은 자국에게 세 가지 '큰 함정'을 팠다. 첫 번째는 자금 부족이다. ‘반도체 칩 및 과학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많은 지원 대상자들이 신청한 자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과학자 연맹은 이 법의 연구개발 분야만 해도 80억 달러의 자금 부족이 있다고 보고했다. 두 번째는 높은 제조 비용이다. 대만에서 제조된 반도체 칩에 비해, TSMC의 오리건 주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 칩은 비용이 50% 더 높으며,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 의욕을 낮출 뿐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동맹국 간의 균열이다. 미국의 정책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 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려고 한다. 이는 동맹국들에게는 '밑둥 빼는 격'과 다름없어, 동맹국들 역시 산업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갈수록 높아지는 미국의 생산 비용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활력이 넘치는 중국 시장이 있어, 점점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은 장단점을 따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금지령을 발표한 날, 인텔은 중국 청두에 위치한 하이테크 산업구의 포장 및 테스트 기지를 확장하고, 3억 달러의 등록 자본을 추가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제7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인 퀄컴 중국 지역 회장도 중국에서의 산업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오늘날, 미국의 대중 과학 기술 제재는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문제점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 기업들은 혹독한 시련을 버텨내고 시장과 각계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비지니스 환경이 전 세계의 하이테크 기업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여 산업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고 발전 성과를 공유하도록 이끌고 있다. 이에 미국의 '고립적인' 행보는 결국 '도에 어긋나면 도와 주는 사람이 적다'의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저자: 陈经, 과학 및 전략 풍운 학회(风云学会)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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