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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1)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통지(2010.6.30)

[2012-10-02, 19:39:1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若干问题的通知

法发〔2010〕23号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以下简称侵权责任法),自2010年7月1日起施行。为了正确适用侵权责任法,现就有关问题通知如下:

一、侵权责任法施行后发生的侵权行为引起的民事纠纷案件,适用侵权责任法的规定。侵权责任法施行前发生的侵权行为引起的民事纠纷案件,适用当时的法律规定。

二、侵权行为发生在侵权责任法施行前,但损害后果出现在侵权责任法施行后的民事纠纷案件,适用侵权责任法的规定。

三、人民法院适用侵权责任法审理民事纠纷案件,根据当事人的申请或者依职权决定进行医疗损害鉴定的,按照《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司法鉴定管理问题的决定》、《人民法院对外委托司法鉴定管理规定》及国家有关部门的规定组织鉴定。

四、人民法院适用侵权责任法审理民事纠纷案件,如受害人有被抚养人的,应当依据《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人身损害赔偿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第二十八条的规定,将被抚养人生活费计入残疾赔偿金或死亡赔偿金。

各级人民法院在适用侵权责任法过程中遇到的其他重大问题,请及时层报我院。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二〇一〇年六月三十日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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