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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3) 인민법원이 심판업무중 사람 백혈구 항원(HLA)으로 친자확인 가능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1987.6.15)

[2012-10-02, 19:52:40]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在审判工作中能否采用人类白细胞抗原作亲子鉴定问题的批复

1987年6月15日,最高人民法院


上海市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当事人要求作亲子鉴定的情况和处理意见的请示报告收悉。经研究,答复如下:
关于人民法院在审判工作中能否采用人类白细胞抗原(HLA)作亲子关系鉴定的问题,根据近几年来审判实践中试用此项技术的经验,参考卫生部及上海市中心血站所提供的意见,同意你院采用此项技术进行亲子关系的鉴定。
鉴于亲子鉴定关系到夫妻双方、子女和他人的人身关系和财产关系,是一项严肃的工作。因此,对要求作亲子关系签定的案件,应从保护妇女、儿童的合法权益,有利于增进团结和防止矛盾激化出发,区别情况,慎重对待。对于双方当事人同意作亲子鉴定的,一般应予准许;一方当事人要求作亲子鉴定的,或者子女已超过三周岁的,应视具体情况,从严掌握,对其中必须作亲子鉴定的,也要做好当事人及有关人员的思想工作。
人民法院对于亲子关系的确认,要进行调查研究,尽力收集其他证据。对亲子鉴定结论,仅作为鉴别亲子关系的证据之一,一定要与本案其他证据相印证,综合分析,作出正确的判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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