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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제3자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여부에 대한 회답(1990.7.28)

[2012-10-02, 19:52:58]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第三人能否对管辖权提出异议问题的批复

1990年7月28日,最高人民法院


江苏省高级人民法院:
你院苏法(经)〔1989〕第9号《关于第三人能否对管辖权提出异议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有独立请求权的第三人主动参加他人已开始的诉讼,应视为承认和接受了受诉法院的管辖,因而不发生对管辖权提出异议的问题;如果是受诉法院依职权通知他参加诉讼,则他有权选择是以有独立请求权的第三人的身份参加诉讼,还是以原告身份向其他有管辖权的法院另行起诉。
二、无独立请求权的第三人参加他人已开始的诉讼,是通过支持一方当事人的主张,维护自己的利益。由于他在诉讼中始终辅助一方当事人,并以一方当事人的主张为转移。所以,他无权对受诉法院的管辖权提出异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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