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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8) 최고인민법원의 우리나라 중재기구에서 내린 중재재결을 부분 취소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9.8.25)

[2012-10-03, 09:35:19]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我国仲裁机构作出的仲裁裁决能否部分撤销问题的批复
1999年8月25日,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我国仲裁机构作出的仲裁裁决能否部分撤销问题的批复》已于1999年6月26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7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9年8月31日起施行。

广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1997)粤法经二请字第22号《关于深圳瑞丰工贸有限公司申请撤销(97)深国仲结字第07号裁决一案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我国仲裁机构作出的仲裁裁决,如果裁决事项超出当事人仲裁协议约定的范围,或者不属当事人申请仲裁的事项,并且上述事项与仲裁机构作出裁决的其他事项是可分的,人民法院可以基于当事人的申请,在查清事实后裁定撤销该超裁部分。
对你院(1997)粤法经二请字第22号请示,同意你院审判委员会多数意见,即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深圳分会(97)深国仲结字第07号裁决的第三项内容系租赁合同项下的争议,不是合作合同项下的争议,鉴于该租赁合同没有仲裁条款,按照深圳瑞丰工贸有限公司的申请,人民法院可以裁定撤销仲裁裁决中的该部分内容。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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