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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7)외국회사에 사법문서 송달시 그 중국주재대표기구에 송달할수 있는지 여부와 유치송달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2002.6.18)

[2012-10-03, 09:40:12]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向外国公司送达司法文书能否向其驻华代表机构送达并适用留置送达问题的批复》已于2002年6月11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6月22日起施行。

  2002年6月18日


  最高人民法院关于向外国公司送达司法文书能否向其驻华代表机构送达并适用留置送达问题的批复

  (2002年6月11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5次会议通过)

  法释〔2002〕15号

  北京市高级人民法院:

  你院京高法[2001]216号《关于对外国公司送达司法文书能否向其驻华代表机构送达并适用留置送达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关于向国外送达民事或商事司法文书和司法外文书公约》(以下简称海牙送达公约)第一条规定:“在所有民事或商事案件中,如有须递送司法文书或司法外文书以便向国外送达的情形,均应适用本公约。”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以下简称民事诉讼法)第二百四十七条的规定,人民法院对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没有住所的当事人送达诉讼文书,可以依照受送达人所在国与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中规定的方式送达;当受送达人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设有代表机构时,便不再属于海牙送达公约规定的“有须递送司法文书或司法外文书以便向国外送达的情形”。因此,人民法院可以根据民事诉讼法第二百四十七条第(五)项的规定向受送达人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设立的代表机构送达诉讼文书,而不必根据海牙送达公约向国外送达。

  根据民事诉讼法第二百三十七条的规定,人民法院向外国公司的驻华代表机构送达诉讼文书时,可以适用留置送达的方式。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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