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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목채벌허가증이 규정한 지역 이외에서 본 단위 혹은 본인이 소유한 산림 혹은 기타 임목을 벌목하는 행위에 대하여 (2004.3.26)

[2012-10-03, 11:54:16]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在林木采伐许可证规定的地点以外采伐本单位或者本人所有的森林或者其他林木的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的批复

(2004年3月2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12次会议通过)
法释〔2004〕3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在林木采伐许可证规定的地点以外采伐本单位或者本人所有的森林或者其他林木的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的批复》已于2004年3月23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12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4年4月1日起施行。

二○○四年三月二十六日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最近,有的法院反映,关于在林木采伐许可证规定的地点以外采伐本单位或者本人所有的森林或者其他林木的行为适用法律问题不明确。经研究,批复如下:

违反森林法的规定,在林木采伐许可证规定的地点以外,采伐本单位或者本人所有的森林或者其他林木的,除农村居民采伐自留地和房前屋后个人所有的零星林木以外,属于《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破坏森林资源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第五条第一款第(一)项“未经林业行政主管部门及法律规定的其他主管部门批准并核发林木采伐许可证”规定的情形,数量较大的,应当依照刑法第三百四十五条第二款的规定,以滥伐林木罪定罪处罚。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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