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국가적으로도 다사다난했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 교민들에게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2007년이 지나고 2008년의 또 다른 도전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 새 정부의 탄생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선거결과, 이제 우리도 건국 60주년을 맞아 선거를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가 제도화되어,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되었다고 평가 받게 되었다. 1987년 민주화가 처음 진행된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고, 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 젊은이들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세월이 오게 된 것이다. 아시아에서 연립내각 구성방식이 아니라 선거를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가 2차례 이상 평화적으로 진행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이제 정치 제도적으로는 한국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져도 될만하다 할 수 있겠다.

주지하다시피, 건국화(1948년~1960년), 산업화(1960~87년), 민주화(1987~2007년)에 이은 선진화가 시대적 사명이라며 '경제를 살리겠다'고 부르짖은 후보가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여 우리 나라의 새 대통령이 되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호가 새로운 선장을 맞아 지난 선거에서의 갈등을 깨끗이 풀고, 승자가 패자를 따뜻하게 감싸, 새로운 선진 한국을 건설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도 더 이상 전쟁과 기아의 고통에서 고생하는 후진국 국민이 아니고, 우리도 더 이상 파업이 일상화되어 각목과 가스통이 대로를 누비고 다니는 무법천지 국가가 아니며, 우리도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우리도 더 이상 못 배우지 않았으며, 우리도 이제 공중도덕을 지킬 줄 알며, 우리 사회도 이제는 투명하고, 우리도 나 아닌 남을 배려할 줄 알며 우리도 외국 사람들을 대하는 에티켓을 아는 "선진국이 되고 싶다"고 강렬한 열망을 활화산처럼 뿜어낸 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도 한 갑자(60년)을 지나 새로운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지난 20세기의 아픈 기억을 뒤로 하고 웅비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중국의 새로운 변화

올 한해 중국은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바로 2008년 북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후진타오 2기 정부가 구성되는 해이기도 하다.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래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는지를 다른 때보다 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해이다.

요즘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마다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에 대하여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일 것이다. 노동계약법, 기업소득세법이 새롭게 시행되고, 반독점법도 시행된다.

중국 국가적으로는 경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갖은 정책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민생 문제와 직결되는 물가불안을 잡기 위해 정책적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폐는 올 해도 계속 상승하여 약 5% 이상의 절상이 예상되고 수출증치세 퇴세는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 기업들에게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 틀림없다.

한국 유학생 숫자는 점점 늘어나 올해는 5만명 이상이 될 것이고, 한국 교민의 숫자도 80만명이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2007년에는 전체 한중 교역량의 약 40%, 이익량의 50% 정도를 화동지역에서 거두었다고 하니, 우리나라에게 중국 전역에서도 화동지역의 중요성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전과 응전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2008년은 새로운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변화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미래는 늘 불안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곳에서는 에너지가 나올 수 없고,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기만 하면 변화가 없어 역사도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변화가 있는 곳에 기회가 있기 마련이다. 큰 희망을 품는 개인이나 조직일수록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하기 쉽다고 한다.

올해 새롭게 다가올 거대한 시대의 도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가 앞으로 5년을 결정짓는다는 각오로, 개인적으로, 기업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분발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상하이 저널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원탁 변호사(법무법인 대륙 상하이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