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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금리, 환율의 희비쌍곡선

[2008-07-15, 02:08:07] 상하이저널
1. 이 모든 게 그린스펀 때문이다?
2001. 9. 11 역사상 최초로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한 직후, 미국은 국민적인 분노 표출의 희생물로 이라크를 삼아,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하여 승리한다. 그런데 속전속결로 끝날 줄 알았던 이라크 전쟁이 시아파, 수니파 등으로 나눠진 복잡한 종족, 민족 문제로 내정이 불안해 지면서 부시 대통령이 전쟁승리를 선언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매일같이 하루에 2억불 가까이를 전쟁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 하루에 2억불이라! 하루에 2천억원 정도를 쏟아 붓는다는 말이다. 벌써 7년 가까이 되었으니 미국의 이라크 전쟁비용은 천문학적이라 할만하다. 미국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의 비용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해외에서 빌려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 빌려오는 돈의 이자가 싸면 쌀수록 갚을 때 미국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 9.11 이후 그린스펀은 미국의 연방금리를 기록적으로 낮추기 시작하여 급기야 0.25%까지 연방금리가 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금리가 떨어져 초저금리 상태가 되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은행들도 앞으로 계속하여 금리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여, 다양한 대출상품을 개발하였고,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비싸고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환율절상까지 기대할 수 있는 중국 등으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투기자본은 석유, 곡물, 금 등의 상품시장에 올인하게 되었다.

돈이 몰리는 곳에 가격은 뛰게 되어 있어,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하였고, 상품가격도 몇 배씩 오르게 되었다. 석유값은 1배럴당 30달러 근처에 머무르던 것이 150달러 가까이 올랐고 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상품가격이 치솟게 되자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각국 정부는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끝이 어디까지 인지 아직까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바,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만 해결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금리가 폭등하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리 없다는 것은 중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시중에 풀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지고 중국 등 신흥공업국에서 많은 자원을 소비하기 시작하자,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골디락스(저물가+고성장)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전세계는 인플레의 공포에 빠져들게 되었다. 중국의 주가는 6천300포인트를 넘어섰던 것이 1년 동안 10여 차례 인상된 금리/지준율의 영향으로 현재는 60% 이상 폭락하였고, 신흥시장으로 주목 받았던 베트남 등도 외환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한 때는 ‘신경제’개념으로 전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추앙받았던 그린스펀이 지금은 이 모든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걸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강변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린스펀의 책임론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다.

2. 747 정책은 환율 정책 실패로 용도폐기 돼
석유, 곡물을 비롯한 상품가격이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했던 한국의 새 정부는, 환율 정책 판단 착오로 직격탄을 맞게 된 것 같다. 상품시장의 유동성 과잉으로 석유, 곡물 등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고환율 정책을 지지하자 물가가 IMF이후 최고로 급등하게 되었고, 경제대통령을 뽑아 이제 살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던 국민들은 IMF이후 최고 살기 힘들어진 현 상태에 대해 큰 불만을 품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매년 7%의 경제성장을 내세웠던 새 정부의 공약은 100일이 채 못 되어 4% 성장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 몰리게 되었다. 전세계적인 달러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 대비 달러화는 계속하여 절상이 되어, 결과적으로 인민폐와의 환율은 1년전 RMB 1=KW 120이던 것이 현재는 RMB 1=KW 150 이상이 되어 25% 가량 절상이 되었고, 중국은 소비자 물가가 8% 이상 급등하여, 결과적으로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주재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30%이상의 실질소득 감소를 감내하게 되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신 분이 경제를 가장 망친 장본인으로, 아니 경제라고 거창하게 말할 필요없이, 내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을 줄어 들게 만드는 장본인으로 지목받게 되는 상황은 아이러니할 수 밖에 없다.

3. 금리, 환율의 희비쌍곡선
금리가 급등하고 인민폐가 원화대비 폭등하자 중국에서 수출위주의 공장을 운영하던 업체들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내 주변에서만 보더라도 공장을 정리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중국에 공장을 차려 보겠다고 들어오는 기업도 대폭 줄었다. 환율 부담에 VISA 단속까지 겹쳐 많은 기러기 가족들은 한국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같은 기업에 대해 불과 1년여 전에 중국 진출 사업을 도와 드렸었는데, 지금에 와서 중국에서의 퇴출 절차를 도와드리자니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 든다. 중국 부동산에 투자한 기업이나 개인들도 금리 인상/환율 절상의 카운터 펀치를 그대로 몸으로 맞고 있다. 중국 사람 이름으로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반토막 난 주가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런데, 모두가 힘들어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재미있다. 한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여 중국 내수에서 착실한 성공을 다지고 있는 기업들은 표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정도다. 어떤 원인에서라도 인민페를 중국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현재의 상황을 느긋하게 즐기고 있다. 약 5% 정도의 중국은행 이자에다가 약 10% 정도로 예상되는 환율절상분까지 합쳐 고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재원들 중 중국 현지에서 인민폐로 100% 월급을 받는 사람들 역시 환율이 조금 더 올라주기를 기쁜 마음으로 소리 죽여 기도하고 있다. 얼마 전 만난 한 지인은 인민폐 대비 원화 환율이 1:200까지 갔으면 좋겠다며 싱글벙글한다.

4. 상하이저널 등에 바라는 점
금리, 환율이 급변하면서 많은 상하이 교민들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던 차에, 한국상회 주최로 금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하니 매우 기쁘다. 사방에서 힘들다고 난리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사라진 지 오래고 우울한 미래 전망만이 신문 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금융전문가들이 자주 나서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및 개인들이 현재와 같은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비책을 알려 줄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즉, 위기 속에 존재하는 기회를 잘 드러내 보여 주어,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그 때의 세미나내지는 정보제공이 참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후일담으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상회에서는 상하이에 진출한 금융권 회사들과 잘 협의하여 이러한 기회를 교민들에게 좀 더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상하이저널도 독자들에게 금융 관련 지식을 지금보다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 사무소 최원탁 변호사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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