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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감세 효과 뚜렷

중국 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7월 재정수지에 따르면 7월 개인소득세는 457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9.6%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래 10개월째 이어지는 개인소득세 수입 감소로 정부 당국의 구조적 감세 정책 효과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14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4분기 개인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5.5% 줄어들었다. 올 1분기 감소폭은 6.2%로 확대됐고 4월과 5월에는 13.8%와 12.5%를 기록하면서 두자릿수를 돌파했다. 6월에는 감소폭이 4.6%로 둔화됐다가 7월에 다시 9.6%로 올랐다.

개인소득세 감소에 대해 재정부 소속 재정과학연구소 바이징밍(白景明) 부소장은 정부 당국이 올해 이래 수익배분 조정, 영세기업 지원, 산업구조 조정, 수입확대, 물가안정 등 구조적 감세 정책의 시행을 견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개인소득세를 가구 단위로 징수해야 한다는데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인구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재정부과학연구소 류상시(刘尚希) 부소장이 밝혀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분석 결과 가구 단위 징수로의 전환은 단기내 실현이 가능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여론에 떠밀린 조급한 개혁보다는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통해 현행 세제제도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 옳바른 선택이라는 점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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