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2.2(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국무원, 소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신화망, ’12.2.1)



ㅇ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월 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소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소기업 발전은 중국이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고 말함.

- 동 회의는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제정된 재정세무 및 금융 지원 정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권고함. 관련 정책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면세점을 높이고, 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징수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2015년까지 확대 하는 것임. 동 회의에서 확정한 주요 소기업 지원정책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재정 및 세무당국은 150억 위안을 중소기업 발전기금으로 책정해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징수하는 등 짜임새 있는 감세정책 시행에 관한 조치를 제정토록 함.

- 둘째, 소기업 대출 장려 심사평가제도를 구축하여, 상업은행이 소기업 대출 전용기금 마련을 위한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셋째, 조건에 부합되는 중소기업 신용담보기관의 영업세 징수를 면제하는 등 소기업 융자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넷째, 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자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소기업이 신기술, 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다섯째, 소기업이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졸업자들을 채용한 기업들에게 교육비와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원함.



2. 2012년 1월 중국 구매자관리지수(PMI) 소폭 상승 (국가통계국망, ‘12.2.1)



ㅇ 2012년 1월, 중국구매관리지수(PMI)지수가 50.5%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0.2P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중국 제조업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임.

-생산지수는 53.6%로 전월대비 0.2P 상승하였으며, 연속 36개월째 기준선(50)을 넘어섰으며, 신규주문지수는 50.4%로 전월대비 0.6P 상승하여, 2개월 연속 기준선 이하였으나 다시 기준점 위로 반등함.

-원자재재고는 49.7%로 전월비 1.4P 상승하였으나 9개월 연속 기준선 이하임. 반면 자재구매지수는 50.0%로 전월대비 2.9P 상승함.

-고용지수는 47.1%로 전월대비 1.6P하락하였으며 4개월 연속 기준선 이하임. 수출주문지수는 49.7%로 전월대비 0.4P 하락.



3. 중국 환경자원보호위원회, 수자원 고갈로 절수조례 제정 건의 (법제일보, ‘12.2.1)



ㅇ 중국 환경자원보호위원회는 2005년부터 7년 연속 절수조례가 국무원의 입법 계획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서, 조속한 입법업무 진행을 건의함. 지난해 3월 개최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기간에 31명의 대표가 발의를 통해 절수법 제정을 건의하고, 초안을 제출하였음.

- 당시 건의안에서는 입법을 통해 수자원부족과 수급불균형 원인을 밝혀내고, 절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사회집단, 기업과 기관, 국민들의 수자원 절약 의무와 행동규범 명확화, 절수기술 및 기구의 개발연구와 보급 장려, 물 부족 지역의 절수기구 보급, 비절수식 기구의 사용억제 등 내용이 포함.

- 수리부(水利部)와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는 수자원 부족현상은 빠른 도시화, 공업화로 인한 것이며 수자원 절약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수자원 관리체계는 경제발전 형태를 뒤바꿀 전략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



4. 베이징시, 서민용주택 건설 및 임대, 관리 강화안 발표 (북경청년보, ‘12.2.2)



ㅇ 2.1(수) 베이징시가 발표한 <국무원 판공청의 신규주거공사(新安居工程) 건설 및 관리 지도의견에 대한 실시의견>에 따르면, 향후 베이징 경제성주택(經適房), 가격제한분양주택(限價商品住房)은 일정 연령이상의 2인 이상 가정에 제공하고, 독신 청년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公共租賃住房)을 임대하도록 할 예정임

- 또한, 향후 베이징 염가임대주택(廉住房), 공공임대주택, 경제성주택, 가격제한주택 등 4종 서민용주택(保障房)은 통일적으로 신고·심사·배정하며

- 경제성주택의 구매인이 구매, 승계, 증여 등 방식을 통하여 기타 주택을 구매하여 더 이상 경제성주택의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경제성주택에서 퇴출하며, 원래의 경제성주택은 경제성주택 소재지의 주택보장관리부서가 회수하도록 함.

※ 서민용주택(保障房) : 정부가 중저소득층 가정의 주택난을 위해 제공하는 기준 또는 구매/임대가격을 제한한 주택



5. 중국, 최근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인력난 문제 심화 (중국인민망, ‘12.2.1)



ㅇ 춘절이후 농민공 유동이 증가되면서 일부 지방기업은 작년보다 임금을 15~20%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음.

- 어떤 기업은 200여명의 근로자가 필요하여 임금을 작년보다 500위안 인상하였으나, 현재까지 10명 밖에 구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

- 광동성 동관시 일부 기업에서는 춘절이후 근로자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1월말경 회사에 복귀하는 근로자에게는 교통비, 식비 보조로 2~300위안을 지급하기도 함.

- 기업은 근로자의 구직 의향만 있으면 채용하고자 하나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고, 농민공은 본인의 맘에 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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