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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8] 지방정부 계획 대형 프로젝트, 2개월 사이 4조 위안 육박 外

[2012-08-08, 18:27:04] 상하이저널
8.8(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지방정부 계획 대형 프로젝트, 2개월 사이 4조 위안 육박

(제일재경일보, ‘12.8.8)



ㅇ 최근의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계획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지난 6~7월(2개월)간 4조 위안에 육박하고 있음.

- 구이저우의 향후 10년간 3조 위안 투자 계획, 샨시(陝西)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10가지 의견, 광둥의 19개의 조치 등 지방별로 투자 확대를 위한 계획을 지속 발표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방의 부채 가중 위험에 따라 민간 투자를 얼마나 끌어내는 지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임.

-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류상시(劉尙希) 부소장은 ‘실물 경제 및 현금을 필요로 하는 기초 인프라 건설에 민간 자본이 자연스럽게 투입되도록 만드는 자금 융통 시스템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2. 국무원, 유통분야 체제 개혁을 강화토록 요구

(상해증권보, ‘12.8.8)



ㅇ 8.7(화) 국무원은 <유통체제 개혁강화를 통한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 유통업 용지 지원, 세수혜택 등 조치를 마련하고 유통 체제의 개혁을 추진하여 유통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요구함.

- 관계자에 따르면 유통업계 발전을 지원하는 기타 업무도 준비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전국유통업무회의는 이번 달 내에 개최될 예정임.



ㅇ <의견>은 현대식 유통시스템의 구축, 전국 주요 유통망 구축, 농산품의 도시 진입과 공산품의 농촌 공급의 양방향 유통 채널의 원활화를 포함하고 있음.

- 아울러, 전자상거래의 발전,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의 일체화, 사물간 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 기술 이용, 대형 유통기업의 육성, 중소형 유통기업의 전문화 등을 언급함.

- 공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신선 농산품 운송을 위한 ‘녹색 통로’ 정책 실시하되, 농산품 유통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요금 수취 행위를 단속코자 함.



3. 발개위, 농촌 경제 발전 계획 발표

(China Securities Journal, ‘12.8.7)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최근 <전국 농촌경제발전 ‘12.5’ 계획>을 발표하며, 농촌신용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농촌보험사업을 발전시키며, 조건에 부합되는 농촌 기업의 상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계획에서는 2012년까지 농경지 보유 면적이 18억 1,800만 묘(畆, 1묘는 666.7㎡), 신규 농경지 유효 관개 면적이 4,000만 묘, 곡물종합생산능력이 5억 4,000만 톤에 도달하는 목표를 설정함.

- 또한 2015년까지 농촌 가계 1인당 평균 순수입이 연평균 7% 이상 증가하도록 하며. 2015년까지 3억 명 농촌 인구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고, 전력 시설이 없는 농촌지역 전력사용 문제를 해결하며, 농촌도로 100만km를 신축 또는 개조, 800만 농촌가계의 붕괴 우려가 있는 집을 개조할 계획임.



ㅇ <계획>에서는 농촌금융 진입 정책을 완화하여 다양한 방식의 농촌금융기관 발전을 지원하고, 농촌은행, 대출회사, 농촌신용협동조합 발전을 가속화하며, 조건을 구비한 지역이 현(縣) 구역을 단위로 지역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여 농촌소액대출기관을 발전시키도록 요구하고, 조건을 구비한 농업 관련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로 함.

- 또한 각급 재정이 농업에 대한 투자 증가율이 재정 경상수입 증가율을 상회해야 하고, 예산내 고정자산투자가 지속해서 농업농촌 건설 프로젝트에 치우치며, 토지양도 수익이 주로 농업토지개발이나 농촌인프라시설 건설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함.



4. 국토자원부, 금년 서민용 주택 용지 2만여ha 확보

(북경청년보, ‘12.8.8)



ㅇ 8.7(화) 중국발전연구기금회에서 진행된 서민용 주택 정책 국제세미나에서 국토자원부 호존지(胡存智) 부부장은 “국토자원부는 서민용 주거안정 프로젝트 용지를 확보하였으며, 그중 2011년에 4.36만ha(1ha=10,000㎡)를 확보하였고, 2012년에는 4.76만ha를 공급 계획임. 동 수치는 추산된 연간 수요량의 1.76배이며, 이미 2만여ha 확보하였다고 밝힘.

- 국토자원부는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서민용 주거안정 프로젝트 용지계획지표 관리 방식을 개혁하여 국무원이 비준한 160개 도시의 서민용 주택용지 계획지표를 심사확정 및 직접 배분하고, 기타 도시의 서민용 주택 용지계획지표와 관련 각 지방이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서민용 주택용지를 우선 배분토록 할 예정임.



5. 상반기 건재산업 고정자산투자 전년동기대비 19.4% 증가

(중국 공업정보화부, ‘12.8.6)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발표한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상반기 건재산업 고정자산투자는 4,76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9.4% 증가함.

- 시멘트, 판유리,건축위생도자기 등 전통 건재산업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5.4%, 12.4%, 0.3% 감소함.

- 건축재료제품 산업과 신흥산업 고정자산투자는 빠른 증가세를 유지함. 콘크리트와 시멘트 제품 산업 고정자산투자는 79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2.3% 증가, 건축재료공업 고정자산투자규모가 가장 크고, 투자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빠른 산업임.

- 경질 건축재료, 단열과 방음 재료 제조 등 산업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50%를 상회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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