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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령도시 심각, 공실률 높은 지역 대거 등장

[2013-07-30, 16:02:05] 상하이저널
부동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의존에 경종
 
최근 ‘중국 유령 도시(鬼城,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건설하였으나 입주자가 없어 텅 빈 도시를 의미) 회고’라는 제목의 기사에 사회 각계의 큰 관심이 쏠리며 이와 관련하여 열띤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국내의 주요 재정∙경제 신문 사이트에 모두 게재된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나친 부동산 개발로 인해 중국 국내에 공실률이 높은 지역이 대거 등장했다고 28일 신화망(新华网)이 보도했다.
 
중국 경제의 기간산업으로서 부동산업계가 경제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반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부동산개발은 지방 GDP 성장을 견인하며 철강, 시멘트, 건재, 방직 등 여러 업계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다수의 지방정부 재정의 주요 수입원이 막대한 토지 출양(出讓, 국가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유상취득하는 것을 의미함) 대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부동산업계는 중국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많은 지방정부가 지방 경제발전,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부동산업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업계의 고속성장과 더불어 일반 주택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이 기간 중앙정부가 여러 차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으며 개입하였으나 주택가격의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2013년 중국의 거시경제성장이 2분기 연속 둔화되었으나 같은 기간 부동산업계는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가 5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적인 토지 매입과 매각 열기가 함께 고조되었다.
 
토지 매각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GDP 성장을 견인하는 기존의 성장방식은 즉각적인 ‘효과’를 낸다. 따라서 많은 지방 정부가 습관적으로 이러한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유령 도시’가 전한 부동산업계의 고속성장 뒤에 가려진 거품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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