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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975 개
  • [중국법] 회사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회사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Q 저는 회사와 근로조건, 임금 등을 일단 구두로 합의한 후 근무를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도 회사는 저와 노동계약을...
    2018.05.15
  • [중국법] 이중재직자의 고용과 책임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이중재직자의 고용과 책임Q 다른 회사에 다니는지 알지 못하고 직원을 고용했는데, 이로 인해 그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우리회사가 그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A 직원을 고용하였...
    2018.05.14
  • [중국법] 아르바이트생은 몇 살 이상 고용할 수 있나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미성년자 고용문제 Q 중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싶은데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들이 일을 구하겠다며 찾아왔는데요.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종업원으...
    2018.05.12
  • [중국법] F비자로 일한 한국직원의 과태료를 지급하라는데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외국인 불법고용 시 받게 될 처벌Q 공안국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직원이 F비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5만 위안과 강제출국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합니...
    2018.05.12
  • [5.10] '아시아 파워' 2030년 중국이 미국 제친다 hot
    중국은 지금... 2018년 5월 10일(목)상하이방닷컴 shanghaibang.com1. '아시아 파워' 2030년 중국이 미국 제친다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가 아시아...
    2018.05.10
  • [중국법] 임신한 아내 성별감정을 받았는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태아 성별감정의 위법성Q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A사장은 산부인과를 찾아가 B의사로부터 임신한 아내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통해 성별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별감정을 요청한 A사장과...
    2018.04.23
  • [중국법] 딸과 혼인등기 마친 중국인 사위가 다른 여자와 부부처럼 살고 있어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중혼죄의 인정에 관하여 Q 중국에서 결혼하여 혼인등기를 마쳤으나, 수개월 동안 혼자 살고 있는 딸의 처지를 걱정하여 북경에 살고 있는 중국인 사위 A를 찾아간 장인은 A가 중...
    2018.04.22
  • [중국법] 90년대에 구입한 상가건물의 토지 사용기한이...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토지 사용기간 Q 1990년대에 지은 상가건물을 구입하였는데 그 상가의 토지는 약 23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차후에 이를 연장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A 중국에서 토...
    2018.04.21
  • [중국법] 농지를 구입해 펜션을 지었는데 철거명령을 받았어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토지용도 Q 호수를 끼고 있는 농지를 200만 위안에 구입하여 별장형 펜션을 지었는데 토지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철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철거해야 하나요? A 만약 토지 용...
    2018.04.20
  • [중국법] 임대차 목적물의 수리의무 hot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임대차 목적물의 수리의무 Q B는 A의 집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방과 욕실 등에 벽이 갈라져 A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해도 A는 ‘알아서 고쳐가며 쓰라’고만 합니다. B는...
    2018.04.09
  • [중국법] 아파트 전대(재임대) hot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아파트 전대(재임대)Q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귀국하게 되어 월세 4,000위안인 아파트를 전대(재임대) 하였습니다. 전차인은 남은 6개월의 임대료를 주고 아파트로 이사...
    2018.04.09
  • [중국법] 아파트의 양도 hot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아파트의 양도 Q 아파트를 구입한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 건물권리등기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 등기증 없이 양도가 가능한가요? A 부동산의 명의변경은 등기를 해야 법...
    2018.04.08
  • [중국법] 아파트 매수시 주의 사항 hot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아파트 매수시 주의 사항 Q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 좀처럼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어떤 사항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A ...
    2018.04.07
  • [중국법] 회사 자금유용에 대한 처벌 hot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회사 자금유용에 대한 처벌 Q 중국 북경 소재 법인의 지사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인 A 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 중 26만 위안을 자기의 개인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04.06
  • [중국법]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hot [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Q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됐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
    2018.04.05
  • [중국법] 거주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거주주택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Q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K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고 판결서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도 상대방은 돈...
    2018.04.04
  • [3.22] 2018년 양회, 어떤 것들이 논의됐나? hot
    중국은 지금… 2018년 3월 22일(목)상하이방닷컴 shanghaibang.com 1. 2018년 양회, 어떤 것들이 논의됐나?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가 폐막한 가운데 생활과 연관있는 다...
    2018.03.22
  • [중국법] 한국 법원 판결문의 집행 가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한국 법원 판결문의 집행 가부Q A는 중국인 B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B는 한국에 재산이 없고 중국에 아파트 하나를...
    2018.03.22
  • [중국법]가정폭력에 대한 구제 hot
    [중국법 이럴때 이렇게]가정폭력에 대한 구제Q 중국인 남편은 사업에서 실패한 후 항상 술에 취하여 저와 아이를 때립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 저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A...
    2018.03.22
  • [중국법] 여행가방을 장거리버스 짐칸에 넣고 내렸어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공공버스에서 분실한 물건의 배상책임Q A는 장거리 버스를 타면서 여행용 가방을 짐칸에 넣어 두었는데, 도착 하고 나서야 여행용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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