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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1494 개
사법해석-4)운송자가 해상 화물운수에 대해 송하인, 수령인 혹은 인수증 소지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권 시효기간에 대한 회답(1997.8.5)
年7月11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21次会议通过 山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鲁法经(1996)74号《关于赔偿请求权时效期间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承运人就海上货物运输向托运人、收...
2012.10.03
사법해석-3)당사자가 중재재결을 집행하지 않는 재정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시 인민법원이 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회답(1996.6.26)
的裁定不服而申请再审人民法院不予受理的批复 1996年6月26日,最高人民法院 四川省高级人民法院: 你院川高法〔1995〕198号《关于...
2012.10.03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당사자의 중재재결 취소 신청 안건에 관한 구체적 문제에 대한 회답(1998.7.21)
第992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8年7月28日起施行。 安徽省高级人民法院: 你院(1996)经他字第26号《关于在审理一方当事人申请撤销仲裁裁决的案件中几个具体问题应如何解决的请示报告》收悉。经...
2012.10.03
사법해서-4) 인민법원이 중재재결 취소 판결 혹은 당사자 신청을 기각한 후 당사자가 상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7.4.23)
院的批复 1997年4月23日,最高人民法院 你院桂高法〔1996〕144号请求及1997年1月20日补充意见均已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
2012.10.03
사법해석-4) 세무기관이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세관환급금을 직접 이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1996.7.21)
人民法院直接划拨退税款问题的批复 1996年7月21日,最高人民法院 湖北省高级人民法院: 你院(1995)鄂执函字第5号请示收...
2012.10.03
사법해석-11)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법에 의해 우체국 예금 조회, 동결, 공제 문제에 대한 회답(1996.2.29)
冻结和扣划邮政储蓄存款问题的批复 1996年2月29日,最高人民法院 福建省高级人民法院: 你院闽高法〔1995〕118号《关于...
2012.10.03
사법해석-16) 임용을 연장하지 않은 중재원이 원래 참가하여 심리한 안건의 재결서에 서명을 한 경우(1998.8.31)
第100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8年9月5日起施行。 广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1996)粤高法执函字第5号《关于未被续聘的仲裁员继续参加审理并作出裁决的案件,人民法院应否立案执行的请示》收悉...
2012.10.03
사법해석-4) 세무기관이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세관환급금을 직접 이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1996.7.21)
人民法院直接划拨退税款问题的批复 1996年7月21日,最高人民法院 湖北省高级人民法院: 你院(1995)鄂执函字第5号请示收...
2012.10.03
사법해석-12) 최고인민법원의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의 재의중재 결정서를 집행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6.7.21)
裁决定书可否作为执行依据问题的批复 1996年7月21日,最高人民法院 河南省高级人民法院: 你院(1995)豫法执请字第1号《关...
2012.10.03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의 중재재결 취소 혹은 당사자 신청 기각 판정에 대해 당사자의 상소 가능 여부에 대한 회답(1997.4.23)
院的批复 1997年4月23日,最高人民法院 你院桂高法〔1996〕144号请求及1997年1月20日补充意见均已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
2012.10.03
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검찰기관이 판결전 집행 민사 재정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어떻게 심리해야 하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1996.8.8)
定提出抗诉人民法院应当如何审理问题的批复 1996年8月8日,最高人民法院 江西省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检察机关对先予执行的民事裁定...
2012.10.03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우편과 전신부문의 전보 지연 분쟁으로 인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수리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1999.6.9)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是否受理因邮电部门电报稽延纠纷提起诉讼问题的批复 1999年5月22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61次会议通过,自1999年6月17日起施行 西藏自治区高级人民法...
2012.10.02
사법해석- 7) 최고인민법원의 기업법인의 파산 채무상환 절차 종결 재정에 대한 항소 수리 여부에 대한 회답(1997.7.31)
判委员会第924次会议通过,自1997年8月2日公布起施行。 江苏省高级人民法院: 你院(1996)苏申经复字第16号《关于对宣告企业法人破产还债程序终结裁定的抗诉应否受理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
2012.10.02
사법해석-(9) 안건 수리범위>1) 최고인민법원의 주택 철거, 보상, 안치 등 안건 수리 문제에 대한 회답(1996. 7.24)
置等案件问题的批复 1996年7月24日,最高人民法院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 近来,有些高级人民法院...
2012.10.02
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당사자가 중재재결의 판결에 불복하여 한 재심 신청에 대해 인민법원이 수리하지 않는데 대한 회답(1996.6.26)
的裁定不服而申请再审人民法院不予受理的批复 1996年6月26日,最高人民法院 四川省高级人民法院: 你院川高法〔1995〕198号《关于...
2012.10.02
사법해석-(2) 관할>1) 최고인민법원의 경제분쟁안건의 관할 확정중 구매계약의 이행지 확정 문제에 대한규정(1996.9.12)
何确定购销合同履行地问题的规定 1996年9月12日,最高人民法院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 为了便于当事人诉讼和人...
2012.10.02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위탁대리인의 집행절차중의 대리권한 문제에 대한 회답(1997.1.23)
1997年1月23日,最高人民法院 陕西省高级人民法院: 你院陕高法〔1996〕78号《关于诉讼委托代理人的代理权限是否包括执行程序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民事诉...
2012.10.02
사법해석-8) 최고인민법원의 공포[1996]28호 사법해석 적용 문제에 대한 회답(1998.2.13)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法发〔1996〕28号司法解释问题的批复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法发〔1996〕28号司法解释问题的...
2012.10.02
사법해석-6) 최고인민법원의 안건 심급관할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1996.5.7)
批复 1996年5月7日,最高人民法院 山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鲁高法函〔1994〕37号请示及鲁...
2012.10.02
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경제계약의 명칭과 내용이 불일치 시 관할권 확정 문제에 대한 회답(1996.11.13)
一致时如何确定管辖权问题的批复 1996年11月13日,最高人民法院 江苏省高级人民法院: 你院苏高法〔1995〕229号请示...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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